서해 NLL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는 양측의 간극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서해의 남북 접경수역을 마주하는 중국의 태도는 더 복잡하다. 남북 NLL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양안보 측면에서 서해 5도의 질서 변화는 중국에게도 매우 민감해서다. 산둥반도 웨이하이(威海)에서 백령도까지 거리는 약 178㎞에 불과하다. NLL의 서쪽 한계는 북황해로 이동하는 통로의 중앙까지 뻗어 나간다. 산둥반도 위쪽이어서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불편한 것은 틀림없다. 북한과 중국의 해상활동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그 길목을 위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임목(choke point)이다. 한국이 통제하는 형태의 NLL 선이 안정화되는 일은 중국에게도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이다.

지역해 전략에서도 서해 5도에 대한 중국의 이해는 해양자원 확보, 핵심 해상교통로 접근, 군사활동의 수월성, 제3국(미국)의 진입 차단에 달려 있다. 역설적이게도 신뢰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남북관계는 중국의 이익을 적절히 투영하고 유지하는 발판이 됐다. NLL과 한강 하구를 싹쓸이 하는 중국의 3무 어선(무허가, 무등록, 무검사)은 남북한 해상 경계선을 오가며 자원을 독점했다. 남북 해상 교류의 장벽이 된 NLL과 서해 5도 해역은 중국을 북황해와 남황해를 관통하는 핵심 통항로의 유일한 이용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 와중에 중국은 황해 124도를 작전구역으로 설정하고, 광역 해양조사와 대형 부이를 설치하는 등 서해를 점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남북한 접경수역의 민감성을 자국의 지역해 전략에 그대로 이용해 왔다.

서해 5도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민감하다. 중국의 해양패권을 견제하는 미국의 해양세력도 남북한 특수한 관계로 정의되는 NLL과 주변 수역 진입이 매우 조심스럽다. 이 지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관리하는 한강 하구, 북한과 유엔사가 합의한 비무장지대와도 다르다. 국제적 민감성은 서해 5도 주변 해역에서 남북한 외의 세력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또한 중국에겐 호재로 작용한다. 중국이 제3국의 간섭과 남북의 견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남북을 관통하면서 서해를 통제하고, 군사적 활동 반경을 확대할 수 있는 이유다. 남과 북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질서가 중국의 서해 5도 진입과 역할 안정화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 70여년 이런 질서를 전환시킬 만한 반전의 시나리오는 없었다. 중국에게 남북 서해 접경수역의 질서는 현상유지가 최선이다. 국제적으로는 남북 갈등의 완충지대이면서, 제3국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파제다. 지역패권이 점증하는 분위기에도 이 지역 만큼은 중국의 영역별 이익 진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남북한 어느 쪽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이익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이 지역 진출 이익을 변화시킬 요소는 있다. 남북의 관리방식 변화다. 남북이 신뢰할수록 중국의 황해 활동범위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남북 접경수역의 새로운 관리 질서라는 점에서 국제적 긴장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다.

서해 5도와 NLL을 축으로 하는 남북의 평화적 관리모델은 지역적 파급성이 매우 크다. 일단 NLL의 역할이 경계선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NLL은 산둥반도 이북의 38도선을 넘어 북황해 중심부에 진입하는데 새 관리모델은 이 선을 축으로 하는 일정 범위의 이북(以北)과 이남(以南)을 포괄해 그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해 5도에 대해 남북이 주도해 의사 결정을 하면 분단국 갈등 완화라는 국제적 당위성과 접목돼 호소력이 높아진다.이렇게 되면 남북한과 중국의 서해 경계가 획정되지 않더라도 중국의 진출은 제한되고 자제될 수 밖에 없다. 서해 NLL과 새 관리 모델이 지역해 전체의 행위모델로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남북한만이 할 수 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