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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한-이란 동결자금 활용 의견 접근에 미 국무부 “한국과 폭넓게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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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4 09:10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 도중 한국과 이란의 동결 자금 활용 방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 등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 도중 한국과 이란의 동결 자금 활용 방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 등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이란이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 원화 자금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한국과 폭넓게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한국 외교부가 동결자금 일부를 해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기자가) 언급한 것과 같은 자금의 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와 양자 협상에 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여러분은 내가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왔다”면서 “물론 핵심 동맹인 한국도 전반적인 제재 집행에 관한 한 매우 큰 파트너”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국과 폭넓게 논의한다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거나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나는 그 이상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동결된 이란 원화 자금의 활용 방안과 관련, 한국 측 제안에 이란이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다면서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왔지만, 미국이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한국이 지불해야 하지만 이 계좌에 동결된 자금은 7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과 이란이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더라도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선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인데 미국은 한국과 이란의 양자협상이 세계적인 차원의 이란 제재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해 마지 못해 뒤에서 조용히 승인하거나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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