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주기 인상분 한꺼번에 반영
표준화 보험 3년 주기 30%대 인상
가입자 80% 보험료 폭탄 맞을 위험
“업계 손해 100% 넘어… 상승세 계속”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료는 지난달 평균 10~12%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1세대 구 실손보험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4월부터 보험사별로 평균 15~19%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처럼 해마다 갱신하는 3세대 신 실손보험과 달리 구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3년 또는 5년이기 때문에 갱신 기간 동안의 보험료 인상분이 한꺼번에 적용돼 ‘보험료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통상 가입 시기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구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됐던 1세대 실손보험을 의미한다. 자기부담금이 없어 인기를 끌었지만 ‘의료 쇼핑’ 등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단종됐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이 판매됐으며, 2017년 4월부터는 3세대 신 실손보험으로 교체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바라는 인상률의 80%,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60%가량을 각각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400만명(단체계약자 제외)에 달한다. 이 중 구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867만명, 표준화 실손보험이 1902만명, 신 실손보험이 65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0%에 달하는 2769만명의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폭탄을 맞을 위험에 놓인 셈이다.
실제로 표준화 실손보험료는 지난해와 2019년에 각각 9%대와 8%대로 올랐고, 2018년에는 동결됐다. 2017년에는 회사별 편차가 커서 많게는 20%가 넘게 인상됐다. 갱신 주기가 3년인 가입자의 경우 약 3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보험금을 거의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도 똑같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해마다 업계에서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해 왔는데, 경영 효율이나 수익 다각화 등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무조건 기업 손해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실손보험료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손해율만큼 실손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해 올해 체감상 더 높이 인상된 것”이라며 “그래도 여전히 손해율이 100%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보험료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