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구속 기각(종합2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2-23 21:09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지난 7월 23일 폭우로 침수된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지난 7월 23일 폭우로 침수된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여름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재난재해 총괄 책임자였던 이모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동구청의 피해 회복 관련 계획, 피의자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도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혔고, 결국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부구청장은 지하차도 시설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배수로·전광판 등 재난 대비 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침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사전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낳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수습의 총책임자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CCTV로 본 부산 지하차도 침수 모습 양 대로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저수지’로 변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24일 동구청이 공개했다. 2020.7.24  부산 동구청 제공

▲ CCTV로 본 부산 지하차도 침수 모습
양 대로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저수지’로 변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24일 동구청이 공개했다. 2020.7.24
부산 동구청 제공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당시 이 부구청장이 당일 오후 6시 40분쯤 퇴근한 뒤 개인 술자리를 가졌으며,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된 뒤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며 구속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부구청장에 앞서 동구 안전관리 부서 팀장(6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이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이제 남은 부산시에 대한 수사 등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변성완 전 부산시 권한대행은 사고 당시 외부에서 간담회를 한 뒤 관사로 퇴근했다.

검찰은 변 전 대행의 이런 당일 행적이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된 구청 직원 1명과 부구청장을 포함한 동구청 직원 6명, 변 전 대행 등 부산시 직원 2명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