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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병법 제로의 검찰개혁 전쟁/박홍환 논설위원

[서울광장] 병법 제로의 검찰개혁 전쟁/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기자
입력 2021-02-18 20:34
업데이트 2021-02-19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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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박홍환 논설위원
충북 증평군 증평읍 전통시장에서는 쇠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정겹다. 대장간 전통기능 국내 1호 전승자인 대장장이 최용진씨의 반세기 가까운 일터 증평대장간에서 울려 퍼지는 ‘퉁, 탕, 치~익’ 하는 리드미컬한 담금질 소리다. 화로 속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이는 최씨의 장단 맞춘 손을 거치며 어느새 호미며, 낫이며, 칼 등으로 벼려진다.

그가 무계획적으로 쇠망치를 내리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쇠의 성질을 감안해 강약과 완급을 미세하게 조절해 가며 담금질을 해 준다. 무작정 힘으로 쳐대기만 해서는 쇳덩이가 깨져 버려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대장간 일을 ‘쇳덩이에 혼을 불어넣는 과정’이라고 요약했다. 쇳덩이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담금질이란 사람으로 비유하면 마음을 바꿔 주는 것이라는 그의 설명을 곱씹어 보면 대장간 일 속에도 세상사 이치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된다.

어디 그뿐이랴. 국내 유명 골프 교습가인 임진한 프로는 레슨받으려 찾아온 아마추어 골퍼들의 힘이 잔뜩 들어가 뻣뻣해진 팔을 만져 보며 “강약을 조절해야 좋은 샷이 나온다”고 힘 빼기를 가장 먼저 주문한다. 힘으로만 휘둘러서는 골프공은 좌탄, 우탄, 상탄, 하탄 등 골퍼가 조준했던 방향과는 전혀 무관하게 제멋대로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그렇다.

지금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여권의 모습이 꼭 ‘골린이’, 즉 아마추어 골퍼나 초짜 대장장이의 어설픈 힘자랑과 닮아 있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불꽃이 튀기는데도 막무가내로 힘으로 휘두르기만 하니 성과는 없고, 힘만 빠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의 승리’라는 병법(兵法)의 기본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

요즘 여의도 정가, 서초동 법조타운의 화두인 ‘검수완박’만 해도 그렇다. 검수완박은 ‘TMI’(Too Much Information·너무 많고 잡다한 정보)나 ‘내로남불’같은 축약 신조어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이다.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개혁의 걸림돌인 검찰을 무력화하자는 여권 열렬 지지층의 논리다. 한 친여 단체가 올 초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검수완박 서약문’을 받아 논란이 됐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상반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에 허용된 6대 범죄, 즉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4급 이하), 대형참사 등의 수사마저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사 및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는 데에는 반론을 제기할 필요를 못 느낀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사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남용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독점권을 깨뜨렸을 때 많은 국민들이 환영한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고, 오로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게 하는 것은 구호에 맞춰 순식간에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뒤집히는 사안을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와 월성원전 수사 등으로 사사건건 현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검찰이 아무리 못마땅해도 이건 아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도 이런 막무가내식 검찰개혁과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국가가 파탄나 버린다면 그건 병법도 아니다.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의 승리라고 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길 수 있는 판을 짜는 것이 명장의 덕목이라고도 했다. 검찰개혁으로 친다면 현 정부 초기의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라든가, 검찰 내부의 순응 분위기 등 승전의 기회는 많았다. 하지만 조국·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현 장관으로 이어지는 검찰개혁 전쟁의 수뇌부는 그 기회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과의 끊임없는 충돌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안기면서 ‘권력수사 방해’ 프레임에 걸려들어 명분마저 잃었다.

대장장이 최씨는 절대 힘으로 쇳덩이를 두드리지 않는다. 달궈진 쇠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기에 강약과 완급을 조절해 담금질을 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지금 달궈진 쇳덩이나 다름없다. 살살 다뤄도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

stinger@seoul.co.kr
2021-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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