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공방

조경태 “정경심 유죄판결, 적폐 청산 안하나”
유은혜 “시간끌기 아니고 신중히 종합 판단”
조국 자녀 법률검토 마무리 시기엔 “말못해”
정청래 “부산대 의전원에 조국 딸 표창장은
합격에 아무런 관련 없다는 교수 증언” 방어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부정 혐의와 관련,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이 “교육부가 입학 부정 공범인 조 전 장관 딸을 감싼다”며 적폐 세력 청산을 주장하자 여당이 서울시장 경선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딸의 대학교 성적 정정 문제를 거론하며 “대학 졸업을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맞불을 놓았다.

野 “조국 딸 유사사례, 교육부 입학 취소
빠른 결정하더니 조국 딸은 다르네”
국민의힘이 먼저 조 전 장관 딸의 위조 표창장 의혹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입시 부정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받은 것을 거론하며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런 적폐 세력을 처단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조씨와 비슷한 다른 입시 부정 사건에서 교육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빨리 내린 사례가 있다면서 “조 전 장관 딸은 다르다. 교육부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입학 부정의 공범을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곽상도 “曺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유죄”
“연세대 입학 과정 교육부 감사해야”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해당 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조 전 장관 아들의 연세대 입학 과정도 교육부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앞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등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억 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면서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차명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거나 단순한 자금대여일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유은혜 “의원님들이 걱정 안해도
원칙과 절차 따라 할 것”
이런 지적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는 “저희가 취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아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면서 “시간 끌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률 검토를 언제 마무리할지 시기를 밝혀 달라는 질의에는 “특정 시기를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정청래 “나경원 딸 성신여대 성적
큰 폭 상향 정정…졸업장 취소해야”
“성신여대 감사해야, 명백한 불법 아니냐”
열린민주 “나경원 딸 성적 정정 요청 주체,
강사 아닌 학과… 교육부 제대로 살펴봐야”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재학 시절 성적 정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정 의원은 “그쪽에서 조 전 장관을 얘기하니 나 전 의원의 얘기를 하겠다”며 나 전 의원 딸이 성신여대 재학 시절 특정 과목의 성적이 큰 폭으로 상향 정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뒤늦었지만, 성신여대 감사에서 졸업장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명백한 불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동양대 표창장 따위는 합격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교수들의 증언이 있다”며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해서는 방어막을 쳤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나 전 의원의 딸은 성적 정정을 요청한 주체가 강사가 아닌 ‘학과’”라면서 “과연 제대로 정정 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다. 교육부가 자세하게 들여다봐 달라”고 요청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