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최근 2년 사이 2배, 최근 4년 동안엔 3배로 늘어났다. 집값이 급등한데다 세금 부과기준인 공시지가가 상승한 덕분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이 3조 600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해의 2조 6713억원보다 34.8% 급증했다.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2016년 1조 2939억원, 2017년 1조 6520억원, 2018년 1조 8728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종부세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종부세 부과 기준선(1세대 1주택자 기준 9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늘어났고,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 조치가 실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 수준은 69.0%로,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 90%를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상 종부세수는 5조 1138억원으로 반영해뒀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준 예상치여서, 집값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 실제 걷히는 세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구성돼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조세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