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수도권 공급 61만 6000가구 중 절반 이상
변창흠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추진
5000㎡이상 역세권 용적률 700%로 상향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에 정책 성패 달려이번 대책은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계획 정책이다.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아파트를 포함해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에 4일 발표된 신규 공급 대책까지 더하면 200만 가구 이상 쏟아진다. 그동안 찔끔찔끔 공급하던 것과 비교하면 ‘물량 폭탄’ 수준이다. 수요 억제 위주에서 공급 확대로 주택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것은 과거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켰던 선례를 본보기 삼아 최근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83만 6000가구 공급 대책의 초점은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맞췄다. 전체 물량 가운데 57만 3000가구를 도심에서 공급한다. 서울 32만 3000가구, 인천·경기에 29만 3000가구를 공급해 수도권 물량이 61만 6000가구에 이른다. 5대 광역시에도 22만 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는 32만여 가구 물량은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에 공급된 주택의 3배 규모다. 계획대로라면 5년 동안 서울 강남 3구에 들어선 아파트 물량만큼 새로 공급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도심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모든 대책을 동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땅주인들의 이해관계를 풀고, 사업성을 끌어올려 공급이 제때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공공 정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펼쳐 서울 9만 3000가구를 비롯해 모두 13만 6000가구를 내놓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면제 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초기 단계인 단지들이 참여 의사를 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추진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 추진되는 사업으로 역세권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저층 주거단지 개발사업으로 19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11만 7000가구는 서울에서 나온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5000㎡ 이상 역세권은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 조정해 주거·업무·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고밀개발을 유도한다.

신축·노후 건물이 섞여 있고, 구역이 좁은 지역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 제도를 만들어 11만 가구를 공급한다. 추진 중인 도심재생사업 활성화로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전국 15~20곳에 소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해 26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세종 행복도시에는 용적률 상향과 유보지 개발로 1만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상가와 호텔 등을 사들여 1~2인 가구용 아파트로 공급하는 사업 물량 4만 1000가구, 빌라 등을 사들여 공급하는 주택 6만여 가구도 공급 대책에 포함됐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에는 충분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의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