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백서’ 내용 중 일본의 책임 지적 부분 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만행 부정 매년 반복하면서

일본 정부가 2일 발간된 한국의 2020년판 국방백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관련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는 것이지만 외교, 방위 등 각종 정부문서에서 독도에 대한 자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과거 위안부 만행을 부정하는 한편 이웃나라로서 한국의 격(格)을 낮추는 행태를 거듭해온 것은 일본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은 2일 주일본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한국 국방백서의 내용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는 뜻을 전했다.

국방백서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기자회견에서 “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양립하지 않는 내용이 기술됐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둘러싼 상황을 포함해 일한(한일), 일미한의 협력은 중요하다. 협력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해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바뀐 데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자국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삭제된 데 대항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백서의 일본 관련 기술은 2018년판에서는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였지만, 2020년판에서는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나라’로 바뀌었다. 교도통신은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을 이유로 일본에 대한 표현을 이웃국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일본은 총리·외무상 연설,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을 통해 영토 및 과거사 관련 도발을 거듭해 왔다.

당장 지난달만 해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만 지칭하며 양국 관계를 의도적으로 격하시킨 바 있다. 아베 신조 총리 때인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으나 1년 만에 ‘기본적 가치’, ‘전략적 이익’, ‘가장’ 등 단어를 삭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올해 일본의 외교 방향을 밝히는 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2014년 이후 8년째 되풀이했다.

외무성이 지난해 5월 공개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2018년 이후 3년째 계속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해 “사실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2년째 이어졌다.

방위성이 지난해 7월 내놓은 ‘방위백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2005년 이후 16년째 되풀이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