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 증가

특수작전군 20만명 위상강화 전력 보강
기계화 보병 사단 장갑차 100여대 늘어
플루토늄 50여㎏ 등 핵무기 재료 보유
‘정권 세습’→ ‘김 위원장 집권’ 표현 변경국방부가 2020 국방백서에서 직전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2018 국방백서를 발간하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공식 삭제했다.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이 지난해까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17차례 시험발사하고, 지난해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그럼에도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부활시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백서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대북 제재 및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선별적 재래식 전력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은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늘렸다. 미사일여단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사거리 300~1000㎞), 준중거리 노동(1300㎞), 중거리 무수단(3000㎞ 이상) 등을 운용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 미사일 시설 규모가 확장돼 부대가 증편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증편된 부대에 어떤 기종의 미사일이 배치됐는지 정밀 추적하고 있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했다. 특수작전군 병력은 20여만명에 달하며, 최근에는 청와대 등 남한 전략시설의 모형을 구축해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특수전 장비도 현대화하는 등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

북한군은 기존 기계화 2개 군단을 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기계화 보병 사단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이들 부대에 배치된 장갑차는 100여대가 늘었고, 장갑차에는 대전차미사일과 기동포를 탑재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직전 백서와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등이라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재처리 동향이 없었다”며 “고농축우라늄은 은밀한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보유량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서에서는 북한 내부 정세를 소개하면서 직전 백서의 ‘정권세습’이란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집권한 지 10여년 됐기 때문에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표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