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어 해저터널까지 등장
서울, 여야 후보 막론 부동산 공급 정책 남발
천문학적 예산은 ‘나몰라라’공수표부터 던져
“정치적 레토릭으로 시선 끌려는 저급한 꼼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들이 1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을 위해 찾은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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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퍼주기 경쟁으로 변질됐다. 여야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비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예타 조사가 필수다. 그러나 가덕도 특별법에는 예타는 커녕 공항 건설에 필요한 재정 소요조차 불명확하다. 최소 7조 5000억원(부산시 ‘가덕신공항 수정대안’ 기준) 이상을 쏟아야 한다고 짐작할 뿐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됐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요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건 악선례가 될 것”이라며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신공항 건설에) 반대한다고 시비를 건다”고 했다.
서울 8대1 경쟁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 진출자 8인을 확정했다. 맨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선동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이종구 전 의원,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오신환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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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 투기를 누가 더 부추기는가에 승패가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공급이 화두로 떠오르자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수십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건설업자와 투기꾼에게 손짓하고 있다.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의 임기는 고작 1년 2개월인데 후보들은 5년, 10년의 장기 토건 계획을 발표한다.
민주당 우상호 후보는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박영선 후보는 5년 내 공공주택 3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규제 완화, 오세훈 후보는 고도제한 폐지·용적률 상향, 김선동 후보는 10년간 80만호 주택공급, 조은희 후보는 5년간 65만호 주택공급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년간 7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 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사에서 주먹을 부딪히고 있다. 2021.01.27. 2021. 1. 2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복지 공약도 ‘지르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우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 오 후보는 전시민(8세 이상) 스마트워치 지급을 등을 앞세웠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를 “사회주의 표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던 야권의 후보들이 기본소득 경쟁에 나선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는 월 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54만 5000원을 기초생계비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나 후보도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20만 가구에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해저터널, 부동산 선심성 공약 등이 남발되는 건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보다 정치적 레토릭으로 국민 시선을 끌어보려는 정치인들의 장사꾼같은 생각 때문”이라며 “당장 당선에 도움이 된다면 나라 살림은 상관 없다는 저급한 인식”이리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들은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공약을 내놓고 나중에 국가 채무 등을 핑계로 빠져나갈 텐데 유권자들이 이런 정치적 꼼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