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2021년 1월 KBS 방송 수신료 조정안’ 자료 공개

평양지국 개설 연구용역 등에 28억,
北 취재시스템 강화에 26억 책정
박대출 “친북 코드 맞춘 수신료 인상,
원전에 공영방송까지 ‘北 퍼주기’ 열려”
KBS “남북관계 개선여부 따라 확정”

KBS, 수신료 54% 인상안 상정
KBS 직원 “불만 많네, 능력되면 입사해” 글
野 “정권 나팔수, 억대 연봉 자랑에 조롱을”
나경원 “수신료? 방만경영부터 바로잡아야”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54% 인상하는 안을 상정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인상 명분으로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북한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건의 문건 파일 중에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방안’ 등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17건 포함돼 ‘국내는 탈원전, 북한은 원전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어난 직후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혼란 사례
빈번해 평양 지국 개설 필요” 28억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 자료에서 2025년까지 5년간 공적 책무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으로 평양지국 개설 추진을 포함시켰다.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 지국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료에는 “방송사 지국 개설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극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란 문구도 담겼다.

특히 KBS는 ‘통일방송 주관 방송사’를 명시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학술회의 명목의 사업예산으로 28억 2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남북공동선언 기념 평양 열린음악회
평양 박물관 다큐제작에 28억 책정
또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콘텐츠 기획을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양 열린음악회와 평양 노래자랑을 열고,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수천점을 3D 등으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에도 28억 4000만원의 예산안을 따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가장 신뢰하는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하겠다며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도 26억 6000만원의 예산안을 별도 상정했다. 이를 위해 북·중 접견지역에 순회 특파원을 파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대출 의원은 이러한 KBS의 평양지국 개설 등을 포함한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해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춰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전에 공영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측은 “해당 사업 계획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면서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밝혔다.네티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수신료 인상해 북에 갖다주느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잊었나”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힘든 시기에 세금 같은 수신료를 인상해 북한에 갖다 주려고 하느냐”, “방만 경영에 편파 방송 논란도 모자라 수신료를 인상해 북한에 지국을 세울 계획이냐.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한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잊었느냐”는 등 우려가 쏟아졌다.

북한은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남비방전에 나선 이후 남한 혈세 180억원을 들여 만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단 한 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폭파를 하게 만든 원인 제공을 한국이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KBS 직원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정년 보장, 수신료 꼬박꼬박 내야해”
“욕하지 말고 능력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KBS직원 글

KBS는 이날 수신료 인상 논란 속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한 직장인 익명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KBS)는 정년이 보장되고 수신료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능력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라는 글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의 소속은 KBS로 표기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답답하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말고, 능력 되고 기회 되면 우리 사우님 돼라”고 써 논란이 가열됐다.

논란이 일자 KBS는 “불쾌감을 드려 대단히 유감이고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야당은 “철면피”라고 혹평하며 KBS의 ‘방만경영’을 정조준했다.

현재 6000억원이 넘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가 프로그램 개선,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 체질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또다시 준조세인 수신료를 1조원 이상으로 늘려 경영 적자를 메우고 기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김근식 “취준생·취포자 조롱한 KBS”
“특혜를 권리로 간주한 철면피 의식”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 정유라 글
떠올라…취준생 박탈감이 조롱거리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폐업하다시피 한 자영업자, 코로나로 일자리마저 잃은 실업자들이 KBS 억대 연봉과 수신료 인상을 들으면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겠나”면서 “수신료 인상에 앞서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는 자체 노력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남대 교수인 김근식 예비후보도 “정권 나팔수 욕먹으며 1억 연봉 자랑도 모자라서 이젠 자기들만의 기득권 성벽을 쌓고 성 밖의 힘 없고 빽 없는 취준생(취업준비생)과 취포자(취업포기자)들을 조롱하는 KBS 직원분”이라고 부른 뒤 “노조 조합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보 이름 아래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KBS 구성원 중에 이처럼 특혜를 권리로 간주하는 ‘철면피’ 의식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후보는 ‘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했던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글이 떠오른다면서 “‘성안’에서 자신들만 안전하고 자신들만 특혜 누리면, ‘성밖’에서 정규직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취준생들의 박탈감 따위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느냐”고 꼬집었다.김웅 “방송국 치곤 지나치게 높은 연봉”
“46% 억대 연봉 원천징수 제출하라”
KBS “46% 억대 연봉·무보직 1500명”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생일에 ‘song to the moon(달님께 바치는 노래)’을 방송하는 방송국치고는 지나치게 높은 고액 연봉”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KBS는 스스로 46%가 억대 연봉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보여주지 않는다”며 KBS에 소득증빙을 위한 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자 KBS는 “KBS 직원 중 1억원 60% 이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억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도 연간 급여대장 기준으로 46.4%다”라고 반박했다.

또 억대 연봉자의 73.8%인 2053명이 무보직이라는 김 의원 언급에 대해서도 KBS는 그보다 적은 1500여명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KBS를 향해 “근거 자료(수치)의 출처는 2019년 국정감사때 제기된 내용으로 KBS 내 1억원 이상 연봉자의 비율은 2016년 58.2%, 2017년 60.3%, 2018년 60.8%로 나와 있다”고 재반박했다.“편파방송 노조 지적에 감사도 안하면서
수신료 인상 매달려 국민 호주머니 넘봐”
KBS1노조 “라디오 아나운서 편파 방송”
“‘이용구 봐주기 수사’ 등 20건 삭제·변경”
해당 아나운서 “코로나 보도 충실하려고”

KBS 김모 아나운서가 정치적으로 편파 방송을 진행한 사례가 20여 건에 달한다는 노동조합의 지적에도, 사측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도조작 감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한 지 40여일이 지났는데 KBS 사측은 도대체 뭐 했나”라면서 “수신료 인상에만 매달려 국민 호주머니를 넘보나”라고 비난했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이날 최근 공개적으로 제기한 KBS1라디오 아나운서의 뉴스 편파방송과 관련, 비슷한 사례를 20여건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1노조는 앞서 김모 아나운서가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1노조는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김 아나운서가 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6건, 기사 중 일부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10여건, 원문 기사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해 방송한 사례 1건, 기사 삭제로 큐시트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 수건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편집기자 큐시트 배치한 기사 삭제”
“靑인사 검찰조사·확진자 급증 삭제”

편집기자가 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삭제한 사례로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뉴스, 미국 당국자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것에 실망했다고 언급한 뉴스, 외신들이 북한의 신형 ICBM 공개 열병식을 신속 보도했다는 뉴스 등이 꼽혔다.

1노조는 “김 아나운서는 주로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검찰조사 뉴스, 북한의 무력시위 동향이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담긴 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뉴스, 해외 한인 교포의 코로나19 사망 뉴스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앞서 김 아나운서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소식과 관련해 뉴스를 생략한 것은 코로나19 뉴스를 충실히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었다.KBS “해당 아나운서 업무 정지”
라디오 편파방송 의혹 관련자 감사

KBS는 라디오 아나운서의 ‘뉴스 편파방송’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결국 관련자들을 감사하기로 했다. 우선 김 아나운서를 라디오 뉴스 진행 업무에서 배제했고, 추가로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중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KBS는 이날 “김모 아나운서의 라디오 뉴스 진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아나운서 그리고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12월 유사한 논란 발생 이후 심의평정지적위원회와 노사 공방위 등 사내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추가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아나운서와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