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의 한반도 시계] 한계를 넘어야 할 새로운 대북 전략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예고됐다. 지난 19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흘 후인 22일에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언급했다. 새로운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만 보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문제를 최우선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점, 북한에 대해 압박과 외교를 병행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도 굳이 새로운 전략이라고 강조한 걸 보면 트럼프처럼 북한과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동맹국과 협력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에 아래로부터 접근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가 있다.

먼저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일찍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제시한 바 있는 ‘핵 군축의 해법’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한 바이든 측 인사들의 언급은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설득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북한 비핵화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적인 목표이므로 지금은 북한의 핵을 관리하면서 위협이 더 악화되지만 않도록 관리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북한 핵을 동결하거나 북한 핵무기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핵 군축 협상”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주장도 덧붙여진다. 굳이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간 목표인 핵 군축을 위해서라면 한미 군사훈련 중지나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 금지 등 무엇이든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핵 군축이 여의치 않다면 미사일방어체계(MD)를 비롯한 첨단 전략자산으로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핵 군축 구상은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고 한국 역시 선뜻 응하기가 어렵다. 검토는 가능하지만 미 정부가 공식화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굴욕적 상황을 인정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해 볼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위기에 처한 북한은 안전만 보장된다면 경제에 전념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핵화의 전망은 충분히 낙관적이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명예롭게 비핵화의 길에 나올 수 있도록 경제제재 완화,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평화 프로세스가 대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항공모함 건조,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탄두 중량 무제한의 미사일 개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개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은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남한을 표적으로 한 전술 핵미사일 개발을 공언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말하고 있지 않고, 바이든 정부도 압박은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실이 비관적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낙관론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설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전략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북한 비핵화라는 편협한 목표를 초월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더 크고 담대하고 적극적인 평화 공세를 전개하면서 한반도 주변 지역을 비핵지대로 전환하는 안전보장 체제, 즉 ‘동북아판 헬싱키 체제’를 설계하면 어떨까?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강화하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미 평화연구소 수석대북전문가 프랭크 아움은 남북미에 중국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단순히 한반도에 갇힌 핵 문제를 넘어 넓은 국제질서에서 갈등을 녹여 버리자는 이 발상은 주목할 만하다. 중견국가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의 교량 역할을 하는 평화 선도 국가로서 이제는 지역의 평화를 말해야 한다. 평화의 당사자로서 우리는 충분히 그럴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