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진석 청와대 상황실장 기소 결정 관련 의혹 적극 해명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27일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기소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실장과의 자신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기소 하키로 하고 대검에 이를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이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2017년 10월 11일 서울에서 당시 장환석 청와대 국가균형발전행정관과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을 차례로 만난 사실은 있다”며 “그러나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예타 탈락 위기에 있던 산재모병원을 그대로 탈락시키지 말고 신중하게 재평가해줄 것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 시기 조정을 위한 청탁이 아니라 무산 위기에 처한 지역 숙원사업 성사를 위해 노력했다는 항변이다.

송 시장 설명에 따르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길부 의원 측이 “산재모병원 비용편익(B/C) 분석 값이 낮아서 탈락할 위기다. 청와대에 얘기할 수 있는 송철호 변호사가 나서달라”고 송 시장에게 요청했다. 당시 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도 “UNIST의 연구개발 기능과 그 효과를 산재모병원에 적용하면 비용편익 값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참고자료를 건넸고, 송 시장은 이를 토대로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예타 평가를 다시 해줄 것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당시 측근 중 누군가 ‘김기현 시장 공약인 산재모병원 결정이 늦어지면 선거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해서 내가 크게 역정을 냈던 기억이 있다”면서 “울산에 공공병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아는데, 선거에 활용한다는 작은 실리를 노리고 그런 청탁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울산 출신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실장이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어서 울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라며 “시민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 전 울산시장의 비리의혹을 수사토록 요청했다는 의혹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을 처음 만났을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 등의 보완대책 없이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는 “17쪽 분량의 제 공소장에 제가 했다는 행위는 이 두 가지인데, 모두 하지 않은 일”이라며 “검찰이 청와대와 저, 제 주변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프레임을 형성해두고 한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