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당시 경찰 인권침해도 진실규명 필요”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집단 사망·실종 등 사건은 지난 70년 동안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있었던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1986~1991년) 발생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출범 50일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 규모가 적게는 30만명, 많게는 100만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몇 명이 희생됐는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진실화해위 활동 때는 피해 규모를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지난달 10일 출범 이후 전날(26일)까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 현황을 보면, 총 1347건의 신청서 중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사건’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1030건(76.5%)으로 가장 많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운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된 반공단체로, 정부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이들의 재전향을 우려해 무차별 단속과 즉결처분 등을 통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최초의 집단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기 진실화해위(활동기간 2005~2010년)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출범 후 약 50일이 지난 시기) 대비 전체 조사신청서 건수가 전보다 130% 정도 늘었다“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이번 2기 진실화해위의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활동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후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출범했으나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명씩 추천한 진실화해위 위원들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위원 중 한 명인 정진경 변호사가 과거 대학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다. 진실화해위 구성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새로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에서 진실화해위 위원을 더욱 신중하게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다음 달에는 반드시 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 조사관 채용 등을 완료하여 오는 4월 초에는 위원회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춘재 사건 피해자 및 유족은 지난 25일 진실화해위를 방문하여 이춘재 사건 당시 용의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경위와 경찰이 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신청인들을 만나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당시에는 수사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보면 명백한 공권력 오용이다. 진실규명이 필요한 숙제”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