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美의 동맹·北의 동반자, 한국 외교의 새 도전/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님께. 2021년 건강하시고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들어 특히나 마음이 바쁘시겠다 싶습니다. 시간은 날려 버린 살과 같이 지나가지만 하시고자 했던 숙제는 태산처럼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일 년 정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나 구상에도 바쁘시겠죠. 저는 올해 중점 과제 중 하나가 대북 관계 개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남은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한국 정치만 시간을 재촉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임명자 의회 인준, 코로나 방역, 경제 복원, 트럼프 탄핵 등으로 바이든 정부는 바쁜 몇 달을 보낼 겁니다. 비교적 간단한, 그러나 중요한 유럽 관계 복원 직후 아시아로 눈길을 돌릴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한국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춰 따라가기 쉽습니다. 복안이 있다면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한국 여론은 ‘한미동맹의 엇박자’ 걱정을 흘렸습니다. 한미동맹 공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도 문제입니다. 두 나라의 공통 이익을 위해 동맹이 있지 공조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요.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지 시험 잘보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한미 공통의 이익은 무엇일까요.

바이든 정부가 어디로 향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무력 시위와 외교 협상을 섞어 북핵 해체를 도모할 테죠. 익숙한 길이고 한국 정부도 거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듯 그 끝은 북미 대결이었습니다. 북한 핵무기는 한국을 벌써 지나쳐 태평양으로, 미국으로 향했죠. 당황한 미국은 거칠게 나왔습니다. 폭격을 구상했고, 욕설을 해댔습니다. 한국은 차 안에 갇혀 부부싸움을 바라보는 아이 꼴이었죠.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2017년 북미 대결 재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뻔히 알면서 다시 이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외교의 최고 목적은 한반도 평화이니까요.

한반도 평화는 한미 공통 이익입니다. 하지만 미국 동아시아 외교의 최고 목적은 아닙니다. 이는 중국 견제임은 다 알려진 바죠. 한국은 이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미사일 부대 노릇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동맹국으로서 지분을 요구하며 미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북한을 이용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미중 긴장은 높아 갈 겁니다. 이는 큰 강줄기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심조심 노를 저어 나갈 수는 있죠.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것을 주면 북미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정은ㆍ트럼프 정상회담이 이를 보여 줬죠.

북미 관계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더 자주적으로 설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물론 중국으로부터 말이죠. 북한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파트너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중국은 ‘입술과 이’ 같은 사이라는 점을 지적했듯 북한의 독립은 중국의 전략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바이든 백악관에 이 가능성을 보여 줘야 합니다. 북핵을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북한의 고립을 풀어 주면 미국에 득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남북 평화를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도 남한이 동반자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북한의 요구는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북한 안보를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못 들어줄 것 없습니다. 한미 훈련은 한국 안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긴장만 고조하니 정부는 걸맞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마침 중지할 핑계도 있습니다. 경제 협력, 의료 지원 등은 필요 없다고 했으니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비전향 장기수도 북송하십시오. 국가보안법 폐지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은 정치적으로 유익합니다. 2021년 지방 보궐선거가 코앞입니다. 돌이켜 보면 남북 회담이 이어질 때 대통령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물론 야당의 정치 공세가 있었습니다. 색깔론을 들먹이기도 했죠. 하지만 유권자는 예전과 달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사가 지난 푸른 하늘을 반기듯 정상 회담을, 대통령님의 평양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일상적인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좇고 얻는 정치적 보상은 당연합니다.

전쟁과 위기는 외세 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직 남북 당사자 손으로만 가능하죠.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