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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K5만큼 화려했던 K3(강경화 3년), 정의용에게 남긴 유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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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25 15:19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유엔 경험 바탕으로 다자외교에서 두각
비외시 출신으로 외교부 조직 혁신 성과
북핵 문제에선 존재감 미미했다는 한계도
후임 정의용, 康 유산 발전시킬지 주목

강경화 장관과 인사하는 이인영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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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장관과 인사하는 이인영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임기 5년을 함께 할 것이라며 ‘오경화’, ‘K5’(강경화 5년)라는 별명을 가졌던 강경화 장관이 ‘K3’로 물러나게 됐다. 비록 K5는 되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자 역대 외교부 장관 중 최고의 인지도를 누렸던 강 장관의 3년은 후임 장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강 장관의 유산을 계승,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10여년 유엔 근무를 통해 축적한 다자외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중·일러 4강과 정치·안보 분야에 치중됐던 한국 외교를 다변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고, 2019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강 장관의 공이 컸다는 후문이다. 여성 인권 외교에 관심을 쏟았던 강 장관은 분쟁하 성폭력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출범시켜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강 장관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인지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K방역의 성공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인정받는다. 강 장관은 외신 매체와 인터뷰에서 유려한 영어로 K방역을 홍보했고, 세계 각국 장관들과의 전화 외교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냈다.

강 장관은 외교부 조직 혁신에 주력, 외시 출신·남성 위주의 외교부 조직 구성을 다양화했다. 강 장관 임기 동안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양자외교 담당 국장과 요직으로 꼽히는 북미1과장, 북핵정책과장에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됐다. 외교부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2017년 3월 3.8%에서 지난해 3월 6.8%, 본부 내 과장급은 13.1%에서 39%로 대폭 확대됐다.

폐쇄적이고 수직적이었던 외교부의 조직문화도 단기간에 개방적·수평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게 외교부 내 시각이다. 강 장관은 2017년 취임사에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의견교환’과 ‘업무와 개인생활 간 균형과 조화’를 강조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장관 앞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격의 없이 소통하며 업무를 논의하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계도 있었다. 강 장관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대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고 3년간 공석으로 놔둬 북한 인권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남·북한의 인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했고 미국 의회는 청문회까지 준비하면서 한국 인권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강 장관은 조직 내 성비위 사건에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임 기간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시간이 잇따르면서 강 장관의 공언이 무색해졌다.

강 장관이 다자외교와 외교부 조직 혁신과 달리 북핵 외교에선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 장관이 4강 외교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시각과 청와대가 북핵 문제를 전담하다시피 했기에 강 장관이 움직일 공간이 없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휘했던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외교부 장관에 취임하면 북미·남북 관계 복원에 주도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강 장관이 성과를 거둔 다자·공공외교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강 장관과 달리 외시 출신이자 외교부 직원들보다 최소 20년 선배인 정 후보자가 외교부 조직을 외부의 시선으로 혁신하고 조직문화를 사회의 기준에 맞게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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