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적 제도개선 공개 지시
김 차관 “법제화한 나라 찾기 어렵다” 발언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목소리 높이기도
김 차관 “그런 뜻 아니었다” 해명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또 한 번 경고장을 던졌다.

21일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총리는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 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총리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김 차관을 겨냥한 듯 질타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총리가 이번에 기재부에 강력 경고한 것은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룬 정책에 기재부가 반대 표명을 한 것이 공직사회의 ‘레임덕’ 조짐일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정 총리 옆에 앉았던 김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정 총리에게 다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연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차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저희가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를 1차로 조사한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그렇게 (반대하는 것으로) 비쳤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미 지난 19일 기재부 등에 손실보상제 법제화 준비를 지시했다. 당시 기재부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