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 안정 대책 발표

신선란 등 8개 품목 6월 말까지 관세 면제
사과·배 등 공급↑… 33개 품목 물가조사
특별대출 지원, 근로장려금 등 설 前 지급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계란을 무관세(긴급할당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과 생활필수품 위주로 매일 물가조사를 하며 관리에 나선다. 설 기간 민생 안정을 위해 특별자금대출 등으로 38조원을 지원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은 명절 전 조기에 지급한다.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금달걀’이란 말까지 나오는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신선란과 계란 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5만t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인데 관세를 면제해 주는 셈이다. 계란에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건 AI 파동이 터진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걸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먼저 추진한다. 정부는 또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을 통해 지난 15일부터 대형마트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판매하고 있는데,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계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은 7000원에 육박하는 등 1년 전에 비해 70%가량 올랐다. 2016~2017년 AI 파동 땐 한 판에1만원까지 치솟아 긴급할당관세를 통해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수입했다.

계란 외 다른 물가도 들썩이고 있어 대처에 나선다. 사과와 배 같은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공급을 확대한다. 오는 28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다음달 10일까지 명절 성수품과 생필품, 외식부문 등 33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자금사정 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자금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 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시중은행(31조 3000억원)과 국책은행(3조 8500억원), 한국은행(2365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2조 1970억원) 등에서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도 10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해 줄 계획이다. 시중은행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 8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과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2∼3월 지급분을 당겨 설 명절 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11월 신청한 15만 가구에 1147억원이 지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4조 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