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수단,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무혐의 결론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 유족 사찰 혐의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극단 선택
유 “세월호 참사 정치적 이용 절대 안 돼”
“文 ‘구시대적·불법 일탈’이라며 수사지시,
역사의 법정서 바로 잡아야 할 것”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뒤늦게나마 고인이 누명을 벗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면서 “고(故) 이재수 장군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그분 인품·군인 정신 알기에
명예실추할 만한 불법 없었을 거라 확신”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이던 이재수 예비역 중장은 2018년 12월 7일 유족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8년간 몸담은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분의 인품과 군인정신을 알기에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어떠한 불법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해왔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죽음으로 명예를 지키려 했던 이 장군이 꿋꿋하게 살아남아 오늘을 맞이했어야 한다는 회한이 짙게 남기 때문”이라고 적었다.유 “文, 유족 불법 사찰이라며 수사 지시
칼 휘두른 죄, 법정서 바로 잡아야”
유 전 의원은 “2018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말했고,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권력의 칼을 잘못 휘두른 이 죄는 언젠가 역사의 법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참사 특수단 수사결과 발표
“기무사, 불법 유가족 사찰 없었다”
전날 세월호 관련 의혹들을 남김 없이 밝히겠다며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년 2개월간의 수사 활동을 끝내면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동향을 파악한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기무사 참모장 A씨 등이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되나 미행·도감청·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획득한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가족들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