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나만 옳다고 우기면 민심은 외면한다/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작년 말 교수들은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선정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뜻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다른 말이다. ‘나만 옳다’는 아집에 빠져 지난 1년 내내 우리 정치,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비생산적인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이 반복됐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해가 바뀌었지만 이런 반목과 갈등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더 도드라진다. 본질적인 속성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날마다 파열음이 터져 나온다. 통합과 협치는 사라지고 ‘편가르기’만 난무한다. 1년째 지속되는 코로나로 국민들은 지쳤고, 장사를 못 하게 된 자영업자들은 밥줄이 끊겼다며 분노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일에만 집착한다. 소모적인 공방전은 정치인의 ‘입’에서 시작된다. 지난 14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자 최재형 감사원장을 정조준해 저격했다. 더 나아가 “임기를 보장해 주니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직격타를 날렸다.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지만 ‘전광훈=윤석열=최재형’을 이렇게 동급으로 취급하는 발상은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 감사원장에게 정치적 색깔을 덧씌우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다.

감사원이 본래 업무인 행정부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건지, 처음부터 감사는 정권이 허용하는 분야에만 국한해서 해야 한다는 건지 당체 모를 일이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지 정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감사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감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만 옳다고 우기면 민심은 외면한다. 미리부터 자기 확신에 빠져 ‘정치감사’로 몰아세우는 건 문파를 비롯한 지지층만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여권이 임 전 실장의 발언 이후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비난하며 일제히 동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권의 이런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여권의 검찰총장·감사원장 때리기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민의 바람과도 부합한다. 권력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점도 대통령이 밝힌 만큼 여권도 더이상 권력비리 등과 관련한 수사와 감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하다.

사정기관장들의 정치 성향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만큼 사실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한가하지도 않다. 임기 5년차까지 경제정책을 비롯해 남북관계, 외교안보, 방역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용대란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작년에 폐업이나 해고, 명예퇴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참사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은 반기업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원인을 알지만 바꾸지 않으니 달라지는 게 없다. 코로나만 탓할 일이 아니다.

집값, 전셋값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치솟았다. 부작용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나왔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시장을 역행하는 정책을 되풀이한 탓이다.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회복을 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올해가 사실상 임기 마지막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원년이 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기초를 닦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민생 회복을 비롯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작년에 추윤 갈등이 1년 내내 지속됐을 때처럼 뒤에 물러나 관조하는 모습을 또 보인다면 희망이 없다. 취임 때 약속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통합과 소통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