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육휴 쓴 혜택 받은 계층이라 송구…위장전입 사과”(종합)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김진욱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
당초 재산상·자녀 이유 위장전입 부인
野 “세 차례 동생·장모 주소로 위장 전입”
위법 육아휴직 미국 연수 이용 논란에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길 원해서 신청
대다수 분들은 육휴 잘 못 쓰는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다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다”면서 “국민 감정을 고려한다면 육아휴직을 쓴 혜택 받은 계층이란 점에서 송구하다”고 답했다.

野 “전입했다가 12일 만에
또다시 전입은 불법 위장전입”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1997년·2003년·2015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7년 남동생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가 12일 만에 다시 본래 거주지인 상계동 대림아파트로 전입한 것을 두고 불법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까지 “전근이나 유학 때문이지,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날은 한발 물러서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서 아이들과 24시간 지내며
육휴 목적 충실…혜택 받은 계층 송구”

김 후보자는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그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일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뿐 대다수분들은 직장을 잃을까 봐 등 여러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면서 “그런 국민감정을 고려한다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면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위법 논란엔 “위헌 확신했으면
지명 받는 것 주저했을 것”

“견제·균형 훨씬 중요…
권력분립 원칙 위반 아냐”
“피의사실 흘리며 망신주기 안하겠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위헌 주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면서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보로서 지명을 받았겠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주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피의사실을 조금씩 흘리면서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 수사했던 관행들이 있다면,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尹 찍어내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서
사태 발생에는 100% 동의 못 해”

김 후보자는 여권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면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이 많지만 100% 동의는 못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그럼 몇 퍼센트나 동의하느냐’라고 따져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 “공수처도 살아 있는 권력,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압력이나 탄압이 있다면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월성 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윤 총장이 잘못 지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판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회피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 이러한 사건을 넘겨받아 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할 충분한 명분이 있고,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하는 사건을 가져와서 하겠다”고 답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