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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김진욱 “육휴 쓴 혜택 받은 계층이라 송구…위장전입 사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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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19 18:0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김진욱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
당초 재산상·자녀 이유 위장전입 부인
野 “세 차례 동생·장모 주소로 위장 전입”
위법 육아휴직 미국 연수 이용 논란에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길 원해서 신청
대다수 분들은 육휴 잘 못 쓰는데…”
인사청문회 출석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9 연합뉴스

▲ 인사청문회 출석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9 연합뉴스

인사청문회 출석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202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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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출석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2021.1.19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다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다”면서 “국민 감정을 고려한다면 육아휴직을 쓴 혜택 받은 계층이란 점에서 송구하다”고 답했다.

野 “전입했다가 12일 만에
또다시 전입은 불법 위장전입”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1997년·2003년·2015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7년 남동생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가 12일 만에 다시 본래 거주지인 상계동 대림아파트로 전입한 것을 두고 불법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까지 “전근이나 유학 때문이지,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날은 한발 물러서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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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 뉴스1

안경 고쳐쓰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1.1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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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고쳐쓰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1.19 뉴스1

“미국서 아이들과 24시간 지내며
육휴 목적 충실…혜택 받은 계층 송구”


김 후보자는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그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일부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뿐 대다수분들은 직장을 잃을까 봐 등 여러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면서 “그런 국민감정을 고려한다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면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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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1.19 연합뉴스

공수처 위법 논란엔 “위헌 확신했으면
지명 받는 것 주저했을 것”


“견제·균형 훨씬 중요…
권력분립 원칙 위반 아냐”
“피의사실 흘리며 망신주기 안하겠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위헌 주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면서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보로서 지명을 받았겠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주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피의사실을 조금씩 흘리면서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 수사했던 관행들이 있다면,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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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尹 찍어내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서
사태 발생에는 100% 동의 못 해”


김 후보자는 여권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면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이 많지만 100% 동의는 못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그럼 몇 퍼센트나 동의하느냐’라고 따져 묻자 즉답을 피하면서 “공수처도 살아 있는 권력,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압력이나 탄압이 있다면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월성 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윤 총장이 잘못 지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판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회피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는데 이러한 사건을 넘겨받아 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할 충분한 명분이 있고,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하는 사건을 가져와서 하겠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202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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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2021.1.19 연합뉴스

인사하는 김진욱 후보자와 백혜련 간사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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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김진욱 후보자와 백혜련 간사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1.1.19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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