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임대료 지원법 등 논의될까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임대료 지원법 등 논의될까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1-19 16:16
업데이트 2021-01-19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오른쪽)·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회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오른쪽)·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회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9일 내달 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임대료 지원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내달 1일 개회식,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는 등의 임시국회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은 2월 4일과 5일, 8일에 실시된다. 4일에는 정치·외교·안보·통일, 5일은 경제,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상이다. 법안소위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한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이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에 열기로 했다.

우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같은 법안은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영업손실 보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기준·방식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과 사업장 임대료 등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내놨다. 이동주 의원은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코로나 피해 구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세재 혜택이나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계 인사들을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금리조정, 추가대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약속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임시국회의 화두다. 이미 부산·울산·경남시는 경제 부단체장을 공동단장으로하는 부·울·경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이들은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 건설을 위해선 우선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은 부·울·경 지역구에서 박수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4.3 특별법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유족들과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향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