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서 밝혀

“文 강조한 아동 학대 보호조치 확대 등
보완입법 이른 시일 내 이루도록 노력”
文 “입양 부모랑 안 맞으면 입양아 바꾸든지”
靑 “대통령 머릿 속엔 아동 반품 자체가 없다”
野 “사전위탁보호제, 어설픈 변명 사과하라”
심상정 “文 발언 대단히 부적절…사과해야”더불어민주당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아동 학대에 대한 대책 관련, “입양 아동을 바꾸든지”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를 확대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하자 하루 만에 “입양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보완입법을 곧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진의가 상당히 왜곡됐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 “文대통령 회견 중 정확한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전위탁제도가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 활용돼왔는데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위탁제도에 대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 회견 중 정확한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해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아동 학대 선제적 감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보호조치 확대를 강조한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이른 시일 내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을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자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이 중심이 아닌 어른 중심의 사고로 홈쇼핑에서 물건 고르듯 입양 아동을 바라보고 있다며 ‘사람이 반품, 교환, 환불을 쇼핑하듯이 가능한 물건이냐’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곧바로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라면서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靑 “사전위탁보호제 보완하자는 의미”
“文 발언, 전체 맥락서 보면 이해할 것”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 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해명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연이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입양을 하고 싶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간 시험 양육한다. 몇 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반품이라느니 심한 표현이 나왔다”면서 “어제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野 “文 발언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취지? 어설픈 靑 변명”
주호영 “변명하지 말고 文 사과하라”
이종배 “공감능력 상실 답변 공분 자초”
나경원 “사전위탁보호제, 양부모 자격문제”

국민의힘은 이날도 문 대통령이 아동학대방지 대책으로 입양아동 취소나 교체를 언급한 데 대해 “아이를 물건 취급하느냐”며 맹공을 이어갔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하라는 취지였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도 ‘어설픈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의 바탕에 깔린 반인권적 인식의 일단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면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은 대통령부터 바꾸라고 한 국민 여론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잘 풍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이가 물건이냐, 입양이 홈쇼핑이냐, 교환하고 반품하라는 말이냐는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변명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공감능력 상실을 의심하게 하는 답변으로 국민의 공분을 자초했다”며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사전위탁보호제도의 취지는 아이하고의 ‘케미’(조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자격 문제”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청와대의 해명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심상정 “文 발언 대단히 부적절”

“사전위탁보호제, 부모자격 검증 절차지
아이 한번 키워보고 판단하잔 제도 아냐”

이날 심사정 정의당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입양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사전위탁보호제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위탁보호제는 아이 양육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부모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지 부모가 아이를 한번 키워보고 판단하자는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수많은 입양 가정과 국민에게 상처를 준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두 아이 입양한 최재형 감사원장 재조명
“아이에게 조건 없이 사랑·가정 제공”
“입양, 진열대 위 물건 고르는게 아냐”

조수진 의원은 4명의 자녀 중 두 아이를 입양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10년 전 인터뷰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대통령 발언과 대비시켰다.

최 감사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게 아니다. 아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해서는 안 된다”면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입양을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불쌍한 한 아이의 인생반전극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입양은 평범한 아이에게 그가 놓칠 수도 있었던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입양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면서 “마치 부유한 가정이 입양아를 돈 주고 산다는 시선인데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오히려 입양을 더 많이 한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