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아 바꾸거나”에 두 아들 입양한 최재형 감사원장 한 말(종합)

자녀 4명 중 2명 입양 최재형 발언 재조명
최 “입양, 진열대 위 물건 고르듯 하는게 아닌
사랑·가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
조수진, SNS에 최 원장 입 빌려 文 저격
靑 “대통령 머릿 속엔 아동 반품 자체가 없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두 아이를 입양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양 아동을 바꾸든지” 논란을 비판했다. 최 원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최재형 “입양은 인생반전극 아닌
평범한 가정사 누릴 기회 제공하는 것”

“부유한 가정보다 평범한 가정서 많이 입양”

조 의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인 페이스북에 ‘두 아이 입양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란 제목의 2011년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 원장은 4명의 자식이 있는데 이 가운데 두 명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최 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입양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면서 “마치 부유한 가정이 입양아를 돈 주고 산다는 시선인데 주위를 둘러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오히려 입양을 더 많이 한다”고 했다.

또 “입양을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불쌍한 한 아이의 인생반전극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입양은 평범한 아이에게 그가 놓칠 수도 있었던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지난 11일부터 12일 간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데 대해 여권으로부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공격한다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받았다.

최 원장은 신년사에서 “사회·정치적 갈등 속에서 흔들림 없이 공직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었다. 조수진 “입양 취소·바꾼다든지 발언 文,
인권변호사 출신인데 답답, 국제 망신”

조 의원은 기사를 게재하며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것이 입양”이라면서 “대통령이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같이 민망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면서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에 의해 모진 학대를 당한 뒤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양 사건을 둘러싼 입양 아동 학대사건 방지 대책에 대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이 중심이 아닌 어른 중심의 사고로 홈쇼핑에서 물건 고르듯 입양 아동을 바라보고 있다며 ‘사람이 반품, 교환, 환불을 쇼핑하듯이 가능한 물건이냐’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靑 “사전위탁보호제 보완하자는 의미”
“文 발언, 전체 맥락서 보면 이해할 것”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곧바로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라면서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 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해명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연이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입양을 하고 싶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간 시험 양육한다. 몇 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반품이라느니 심한 표현이 나왔다”면서 “어제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