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한 것은 책임소재 규명과 내부 권력 이동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분석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권력 내부의 소통과 대국민 메시지의 왜곡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신년사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를 처음 사과한 데 이어 정책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보면서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양도세 등 세금 폭탄을 통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유도했다. 하지만 임대차3법 통과 등으로 오히려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전세난만 낳았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윤 의원은 “원래 실패한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소재 규명과 내부 권력의 이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권력 내부에서는 예민한 문제”라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 올바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인터넷 댓글까지 챙겨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열심히 보고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용비어천가 위주의 내부 소통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윤 의원이 요약한 대통령 부동산 발언의 요지는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지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유동성 문제와 세대수 증가로 공급 부족이 불가피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겹치는 2017년을 제외하면, 2018~2019년 문 정부의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연 52만 1000호로 박 정부 2014~16년 66만 9000호에서 크게 줄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2020년 세대수 증가가 61만 세대에 이르고, 전해에 비해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고 한 것은 2019~20년 18만 세대, 2018~19년 2만 세대 증가했다는 뜻”으로 “18만 세대는 17만 3000에서 올려붙이고, 2만 세대는 2만 8000에서 내려깎은 수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실패가 불가피했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적분학에서나 쓰는 ‘증가의 증가’ 개념이 대통령 발언에 동원된 것은 어이없는데다, 통상의 반올림원칙은 내다버리면서 한쪽은 올려붙이고 다른쪽은 통으로 깎는 신공까지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과 정직하게 소통하려는 마음보다 ‘숫자 만지기’ 또는 ‘통계의 조작’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을 말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큰 폭의 방향전환이 필요하고, 그간의 정책이 현장과 얼마나 괴리됐었는지를 정부가 직시한다고 느낄 때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주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