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일 갈등 해법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고 되풀이했다.

18일 스가 총리는 일본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며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스가 총리가 2018년 확정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 판결과 후속 사법 절차 및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등으로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이날 스가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한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최근 내려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판결 등을 의식해 표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주변국 외교 과제로 가장 먼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권의 가장 중요 과제인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나 자신이 선두에 서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결의에 변화가 없으며 일조평양선언(북일평양선언)에 토대를 두고 납치·핵·미사일이라는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스가는 중국에 대해서는 “안정된 일중(日中)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국제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양국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존재하지만, 고위급 (대화) 기회도 활용하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그런 가운데 공통의 여러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