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밝혀

金, 김여정 대남 비방 두둔한 윤건영 겨냥
“文 핵심인사, 北 눈치보기 갈수록 도 지나쳐”
“국가안보 더 이상 국민 눈·귀 가리지 마라”
‘文복심’ 윤건영 “좀더 과감히 대화하자는 것”
김근식 “북에 콩깍지 씌워 말귀 못 알아들어”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군을 ‘특등 머저리’라고 모욕적으로 비난한 데 이어 대화와 평화 기조를 거듭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란 듯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전략·전술무기가 등장시키며 핵보유국, 핵무장력 등을 언급해 군사력을 과시한 데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

윤건영 “특등머저리 비난 핵심은 대화”
김 “벽두부터 北무력시위에 눈치보기”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통한 무력시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의 북한 눈치보기가 갈수록 도가 지나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여정 당 부부장이 우리 군을 ‘특등 머저리’라고 부르는 등 비난 일색의 대남 담화를 낸 것과 관련,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이왕 (대화)하려면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요구를 속에 담고 있다”면서 “핵심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라고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윤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불만표시가 있었다”면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일종의 역할을 나눈 것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김 “文정부, 북핵 폐기가 목표냐
북미간 핵군축 협상이 목표냐 밝혀야”

윤 의원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전쟁 억제력 강화’ 등을 거론하며 군사력 강화의 의지를 드러낸 것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선제압용 메시지”라면서 “약속대로 무력 시위는 하지 않지만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미 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당 대회를 통해 북한이 밝히고자 했던 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압박은 하지만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기준을 정하기 전에 대화를 하자고 하기도 난감하고, 대화의 문을 닫기도 난감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안보 문제에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핵 폐기를 목표로 한 것인지, 북한과 미국간 핵 군축 협상을 목표로 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김근식 “특등머저리라 욕해도 김여정
선의만 믿고 싶으냐…‘가스라이팅’ 당해”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특등머저리’라는 ‘특등조롱’에도 김여정의 선의만을 믿고 싶으냐”면서 “욕 먹으면서도 김여정은 잘못이 없다는 심리 상태, 학대 당하는 걸 즐기느냐, 북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냐”고 반박했다.

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 교수는 “아무리 북에 콩깍지가 씌워도 말은 알아 들어야 한다. 상대방을 머저리라고 욕한 건 갑 위치에서 을을 비난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특등머저리라고 욕해도 공부 더 과감히 하라는 사랑의 욕이라고 칭찬할 것이냐”고 쏘아붙였다.김 “재난지원금 9조?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리두기 손실보전 절대 부족”
김 위원장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를 취하며 겨우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올해 들어 정부는 다른 예산 등을 짜서 9조원 정도(재난지원금)를 얘기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것으로는 절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메꿔나가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을 정당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손실보전의 원칙이 있다”면서 “강제적 영업 제한 등 국민의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여권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중점 지원하는 코로나 피해 대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