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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우상호, 박원순 시장 관련 판결 “이상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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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17 19:30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여권에서 가장 먼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부동산 공약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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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에서 가장 먼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부동산 공약 등을 설명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법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 관련 “박 전 시장 관련 재판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고 해도 판사가 굳이 공개적으로 읽은 것은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상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사건에서 피해자의 병원 상담 기록을 근거로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우 의원은 박 전 시장에 대해 “성추행 의혹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잘했다는 것이 보편적 평가”라면서 “세빛섬, DDP처럼 랜드마크를 건립해서 눈에 띄는 업적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민 중심으로 한 시정운영을 관철한 것이 뛰어난 업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에 야당처럼 개발공약 냈다는 비판이 있다. 야당과 차별점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일부 우리 국민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대했지만, 전세금이 올랐다. 물론 혜택받은 분들도 있다. 임대차 3법으로 계약만료될 분들 75%가 연장을 했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죄하지만 야당이 선거 주요이슈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야권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실패했다.”

-왜 실패했나.

“야당후보 공약을 꼼꼼히 봤는데 민간 공급을 확대해서 시장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저는 공공주택 공급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사다리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야권이 내거는 민간공급분야는 보면 강남 재개발 재건축 허용과 초고층 고급아파트 공급 등이다. 고층아파트는 필연적으로 고급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30층에서 40층 이상 고층 올리는 순간 건축비가 4~6배 뛴다고 한다.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거 못 만든다는 것이다. 공급은 늘리지만, 서민주택은 아니다. 민간분양은 대규모 공급도 어렵고, 뉴타운 당시 25개 구 다 파헤쳐서 서울에 땅이 없다. 그런데도 서울 안에 대규모 공급 통해서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허구다. 땅이 없고, 고층으로 올리면 서민아파트가 안 된다.”

-부동산 공약을 1번으로 내놓은 이유는.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준비 잘 돼 있다는 거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주거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야당 후보들 발표정책에는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닌 세제, 규제완화 등이 너무 많다.”

-어떤 공약을 내놨나.

“공급주택 성격을 3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두 번째는 공공전세주택. 세 번째는 공공 자가다. 공공 자가는 반값 아파트다. 민간 택지 아니니까 땅값 안 들고 토목비가 안 든다. 공공부지에 지으면 장점은 인허가 절차가 짧고 조합 설립 시간 안 걸리고 3~4년 무조건 절약된다. 강변은 20층짜리 지으면 조망권 때문에 6~7층으로 지어야 한다. 빠르면 4~5년 안에도 입주가능하다. 민간은 이게 좀 어렵다. (야당과) 공급주택 공급론과 민간주택 공급론으로 딱 갈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발표 4탄 ‘2030그린서울 프로젝트 공기 질 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발표 4탄 ‘2030그린서울 프로젝트 공기 질 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시대정신으로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말했다.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거기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격차의 요인을 보면 3개가 있다. 첫째는 인프라격차, 두 번째는 주거격차, 세 번째는 교육격차다. 인프라격차는 1호선을 지하화해 단절된 도시를 잇고 명소를 만들겠다. 강남을 다니는 지하철은 지하인데 강북은 지상이다. 주거격차는 강북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해 해소하려고 한다. 강남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다. 강남에 없는 대학의 공간, 대학생들과 학생들을 연결해 중고생을 위한 새로운 학습기회를 만들고 지원해 교육격차를 줄이는 특별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 구상은.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 홍콩에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관 지사들이 이전하려고 한다. 싱가포르와 서울이 후보지다. 범정부적 유치단을 만들겠다.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옮기는데 국회는 문화라는 컨셉으로 완전히 바꾸어 서울 최고의 문화의전당으로 만들겠다. 고도제한이 풀리면 여의도는 기존 금융기관,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해 맨해튼처럼 만들고, 국회는 브로드웨이처럼 만들어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

-2018년 도전과 달라진 점과 낮은 지지율 타개 방안은.

“작년에 출마선언을 했을 때에 비해서 최근 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후보구도가 양강으로 좁혀지면 또 변화가 온다. 재밌어질 것이다. 제 유튜브가 터졌다. 제일 많이 본 게 100만이다. 슬기로운 자가격리는 편당 1만 5000 조회 수다. 비대면 선거운동기간에 시민들에게 가장 주목받은 사람이 우상호다. 20년 정치하면서 공조직은 제가 강하다. 전통적인 당조직, 유튜브 통한 시민들의 접근성 호전, 후보구도가 좁아 드는 시너지 내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했다. 우리당 경선에서 또 하나 드라마 보게 될 것이다.”

-박 장관보다 본선 경쟁력 우위인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본선 나가면 경쟁력 있는 후보는 우상호라고 한다. 첫째, 본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호감도 높으면 안 된다. 안철수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은 인지도가 높아서 지지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비호감도가 높다. 안 대표는 여러 번 왔다갔다하면서 서울시민들에게 비호감도 높다. 우상호는 외연 확장력이 있고 중도에서도 꽤 먹힌다. 심지어 중도 보수에서도 비토가 별로 크지 않다. 제가 갖고 있는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오랜 진영싸움에 지쳐 있는 중도층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둘째, 우상호가 리더십 끝내주고 일 처리 잘한다는 이야기 듣는다. 오세훈 전 시장처럼 덜컥 나가버리는 덜컥수가 없고, 나 전 의원처럼 1년간 국회 마비시킨 사람 아니다. 안 대표처럼 이 당 저 당 옮기는 정치 안 했다. 본선에서 우상호가 그분들에게 질 수가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슈를 박영선 장관이 주도하는데, 어떤 대책 있나.

“저는 박 장관님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잘했다고 생각한다. 눈물 흘리는 거 뭉클했고, 박 장관님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박수 쳐드리고 싶다.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역 피해 크지만 서울시가 상권 제일 크고 유지 비용 많이 들고 임대로, 유지비도 제일 비싸다. 서울시 차원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까지 따져 봤다. 시장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할 일이 그거다. 두 번째로는 감염병 대응하기 위한 손실보상 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1년에 30만원정도 본인이 내게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감염병 생겨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보험제도를 만들어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경선 관련 외롭다고도 하셨는데 어떤 마음인가.

“십 대 일로 싸우고 있으니까 당원들이 한 이야기를 전달한 건데 심정 고백한 게 돼버렸다. 우상호가 나오지 않았으면 후보도 한 명 없이 큰일 날 뻔 했다는 이야기있다. 우리당이 경선 일정 늦추는 게 유력한 후보들이 등판 안 해서 하는 건 다 아는데, 이러면 안 된다. 여성후보 10% 가산점, 예능 프로 오케이 했지만 경선 일정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 언페어(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 고충을 모르는바 알지만 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박원순 전 시장 법원에서 성추행을 사실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한 생각은.

“법원의 판결 관련해서는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렵고 인권위원회 발표가 나오면 말하겠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은 있다. 박 시장님 (의혹을) 다룬 재판이 아닌 데 판사가 왜 공개적으로 읽었나. 제가 일견 드는 건 이건 시장님, 유족들, 서울시 근무한 직원들의 방어권은 보호될 수 없는 재판이었는데 판사가 왜 낭독했을까. 사실이었다고 해도 판사가 굳이 공개적으로 읽은 것은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상하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내가 민주당에 있어서가 아니라 현재 법조계 근무하는 판사들의 다수가 이건 좀 이상하다고 말한다.”

-박원순 시정 10년도 평가해달라.

“박 전 시장은 돌아가신 후에도 시정 잘했다는 평가가 50%는 나온다. 이분 의혹 판단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으로 잘했다는 것은 보편적인 평가다. 박 전 시장 유고로 치러지는 선거지만 박 전 시장 공격한다고 해서 당선 되지 않는다는 충고 다시 한번 한다.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 되겠다고 해서 시정을 완전히 바꿨다.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됐다. 따릉이등 작지만, 이용자 만족도 높은 정책으로 시민 삶에 스며드는 것을 되게 잘 만들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 지지하면서 ‘꼰대’ 이미지를 언급했다.

“생물학적 나이로는 세 아이의 아버지고. 자식들이 20대 중후반이니까 꼰대다. 그런데 새로운 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조들이 들어올 때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맞춰보려고 노력한다. 86그룹은 마지막 농경세대이자 정보화 세대다. 당시 대학 들어온 70%가 진짜 시골출신이다. 그 당시에는 386 컴퓨터가 최신 컴퓨터였다. 386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문명의 최초설계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 세대는 변화에 민감하다.”

-왜 마지막 도전인가.

“내가 마지막도전이라고 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새로운 시각과 문화는 후배세대들이 정치중심 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86세대가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평등 격차에 전면으로 뛰어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최장집 교수가 질타했지만, 확실히 우리가 그런 면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서울시장 가치 무엇이냐 하면 불평등과 격차해소가 사명이다. 지금 의원으로 법안을 내고 싸울 수 있는 시간보다 결정권 있는 자리에서 불꽃 태워서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 절망하고 희망과 기회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사다리 만들어주고 정치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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