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구도로” “완전 비례대표제를”… 그래야 정치가 바뀐다

[무당층이 움직인다] <4·끝> 전문가 좌담

한국 특유의 거대 양당 정치의 ‘크레바스’(틈)에서 생겨난 무당층은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32%로 집계되며 거대 양당을 위협하고 있다. 이 거대한 유권자 집단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치사의 주요 변곡점마다 무당층들을 흡수하려는 제3정당이 출현했지만 견고한 양당 체제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 무당층들은 어디로 움직일까. 서울신문은 14일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상훈 정치발전소장, 유창선 시사평론가,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무당층의 향배에 대해 물었다. 아래는 각각 실시한 인터뷰를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현재 무당층이 30% 수준으로 두텁게 존재하는 이유는.

유창선 시사평론가(이하 유)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가 실망해서 일탈한 무당층이 야당으로 가기를 주저하거나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을 이탈한 무당층들은 일명 ‘조국 사태’가 계기가 돼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다. 그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민심이 악화된 측면이 있다. 생활 문제에서는 부동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가 일탈한 표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 무관심 층도 있겠지만 상당수 정치적 이념을 우선하지 않으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는 층이다. 무당층이 넓어지는 게 오히려 각 정당이 발전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이하 한) “문 대통령의 경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걸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이탈되는 지지층이 무당층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사적으로 무당층을 포섭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다. 중도 성향 유권자를 결집해서 제3의 지대에서 성공한 전례가 없다.”

박상훈 정치발전소장(이하 박) “무당층은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정치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정치에 비판적 생각을 하는 비판적 무당층도 있다.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무당층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현재 국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미흡이라든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느 한 사건을 짚어내 이것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련의 사건들이 누적돼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이하 김) “특정 사건 하나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정부를 지켜본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라는 단일 사건을 예로 들면, 처음에는 정부 대처가 옳았다고 생각해 정부를 좋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풀리지 않으니 바로 여론이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이) “더불어민주당에 마음을 맡겼는데 임기 말로 향하며 여러 사건들로 기대를 져버렸기에 지지를 철회하고 싶은데 돌아갈 정당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결정적인 선거의 순간이 오면 어디든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무당층이었다가 다시 양당으로 가는 것이다.”

-무당층을 흡수하려는 제3정당들의 성과가 미미한 이유는.

이 “무당층이라도 선거 때가 되면 사표(死票) 방지 심리가 강하다.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를 찾지 맥콜을 선택하지 않는다. 대선에서 한 사람만 당선되니 정주영, 문국현, 정몽준, 안철수 등 제3당의 지도자들이 대선용으로만 정당을 활용하고 사라진다. 무당층에 희망을 줄 만한 제3당, 제4당이 없다.”

김 “제3당을 찍어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미 오랜 역사로 굳혀져 온 양당 체제 속에서 경험하고 학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제3당을 찍어 주는 경우에는 일종의 심판론, 정말 야단을 쳐야겠다는 일시적인 판단일 뿐 지속되지는 않는다.”

유 “다당제가 좀 정착이 돼야 무당층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데, 지난번 선거법을 개정했음에도 결국 거대 정당들이 낸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다당제 정착이 실패했다.”

-양당 위주로 고착화된 정치 구도를 바꿀 대안은.

유 “선거법을 여당이 책임지고 다시 개정해서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는 정당 구도, 정치 구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 “양당의 담합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완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개헌 후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서 비례대표도 늘려야 한다.”

김 “선거제도를 거대 양당이 손보다 보니 다당제를 위한 방식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동시에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물론 그때만 기다릴 수는 없다. 국민들 사이 양당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경제적 위기가 있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박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선거제도나 지역주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1988년까지 소선거구제였다가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 등으로 제도가 바뀌었지만 거대 양당정치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했는데도 양당의 의석 점유율이 95%에 달하는 등 양당 체제가 오히려 확고해졌다.”

한 “제도만으로 바꾸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양극단화가 심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반대하는 정당이나 진영에 대한 적개심에 기반을 둔 투표 경향성도 분명히 있다. 그런 만큼 제3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전략적 선택인 셈이다.”

-무당층 표심이 이번 보선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유 “현재 존재하는 무당층은 대체로 정부·여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아직 국민의힘으로 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의힘이 하기에 달렸지만 정부·여당이 추락하는 민심의 흐름으로는 무당층이 야당 지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 “무당층은 ‘이길 만한 진영’으로 이동하려는 심리가 강하다. 무당층이 보기에 나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야권이 단일화한다면 그 후보를 뽑을 것이고, 이후 대선에서도 그런 경향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무당층은 윤석열 현상 등 유행을 타면서도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쪽팔린다’는 쪽에서는 절대 표를 주지 않는다. 어떤 유행이라도 6개월을 넘지 않는 만큼 현재 기준으로 예측하긴 쉽지 않다.”

김 “양당 중 어느 한쪽이 굉장히 잘하는 상황은 아닌 데다가 선거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예측하긴 쉽지 않다. 다만 결국 정치효능감, 즉 내가 찍은 정당에 내 삶을 변화시킬 정책적 결과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유권자들의 심리인 만큼 제3당보다는 결국 양당 중에 더 잘하거나 덜 나쁜 정당을 고르게 될 것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