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규제 완화에 “공공성 악화 우려” vs “정상화 첫 단추”

시민단체 “상업화 심화…공론화 거쳐야”
신문협회 “시청자 권익 심각하게 침해”
방송협회 “비대칭 규제 해소 더 기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에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자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산업 정상화”라며 환영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상업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4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에 관한 긴급 좌담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었다. 참석자들은 전날 방통위가 발표한 정책 방안이 사업자를 우선한 규제 완화로, 시청자 권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공성 구축은 시급한 문제”라며 “방통위의 시장 활성화 정책은 규제 완화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OTT 진출로 경쟁 체제가 된 것이 완화 명분이지만, 각국 상황에 맞는 규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OTT에 어떤 공공적 책무를 부여할지 고민하는 게 정책 당국의 올바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광고 규제 완화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광고를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다 풀겠다는 것”이라며 “광고 형태가 방송에서 어떻게 등장할지 우려스럽고, 프로그램을 광고주 입맛에 맞춰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간접광고, 가상광고를 도입할 때는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면서 “공론화와 사회적 동의 없이 사업자 재량에 맡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방통위 발표는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것이며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방통위가 진정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 인상이나 중간광고 허용이 아닌 지상파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방송산업의 정상화를 향한 첫 단추가 비로소 채워졌다”며 “추후 방통위가 비대칭 규제 해소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들도 더 정상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3일 방송 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 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상·간접광고(PPL)가 금지되던 주류 등 품목도 특정 시간대에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1973년 중간광고 금지 후 48년만의 변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