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 “헌법 정신 구현, 역사적 교훈”(종합)

강민석 靑대변인 브리핑

“촛불혁명-탄핵-사법판단, 국정농단 마무리”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말아야”
“헌법정신 구현,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
文, 뇌물 등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 대선공약
청와대가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등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에 대한 대법 확정 판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졌던 사면 제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면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줄였다.

靑 “사면 언급 적절치 않다…文 언급 안 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사실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향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직후 사면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박근혜, 진솔하게 사과해야”
“사면, ‘당사자 반성’ 당 정리 존중”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한 제 오랜 충정”이라고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에 사면 제안은 당 안팎 친문강경파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의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이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소식을 들은 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법, 오늘 朴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국정농단·특활비 상납’ 징역 20년


“뇌물·국고 손실 등 그대로 인정”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