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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박근혜 ‘국정농단’ 오늘 대법원 최종 결론…사면론 재점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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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14 06:34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태블릿PC 보도 이후 4년 2개월 만에 결론
법조계, ‘원심 판단 유지’ 전망…징역 22년
두 전직 대통령 형 확정으로 사면론 재점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일 나온다.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2개월여,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최종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지도 관심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배제 대상으로 언급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사면이 이뤄지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 본인의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어서 과연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겠느냐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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