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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월성원전 방사성 누출 전면 대응” 與 올인…野 “가짜뉴스 멈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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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13 18:16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 과방위·산자위 등 국회서 기자회견

與 “18일 현장조사·민관합동조사위 구성”
민주 “물타기라니, 국민 완전 무시한 발언”
野 “침소봉대해 국민 호도…광우병 시즌2냐”
“이낙연, 가짜뉴스·원전 국정농단 사과하라”
한수원 “배출 안해, 월성 검찰 수사 물타기”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출’ 공동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우원식, 김성환 의원 등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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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출’ 공동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우원식, 김성환 의원 등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월성 1호기 공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한다. 2020.10.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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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공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한다. 2020.10.2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데 대해 오는 18일 현장조사를 비롯해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등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원전 국정농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도 “월성원전 주변 삼중수소 농도는 법이 정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방사능 괴담을 통한 국민 공포 조장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민주 “가짜뉴스? 정쟁 먼저 野에 유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도 괜찮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환경특위·탄소중립특위 소속 의원 33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원전 인접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사성 물질 누출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삼중수소는 2015년에도 나왔고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러 군데를 뚫어서 검사해봤는데 삼중수소가 계속 나왔다고 하는데 조사를 안하고 방치했다”면서 “삼중수소 유출이 별 게 아니라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도 별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조사를 요구하는 것조차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유해성을 우려하며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왜 가짜뉴스인가”라고 반문했다.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출’ 공동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우원식, 김성환 의원 등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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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출’ 공동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우원식, 김성환 의원 등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원전의 방사성물질 누출 사건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민주 “전면적인 국회 차원 대책
세우는데 공감대 이뤘다”


이 의원은 “원전을 둘러싼 진영논리가 국민생명보다 중요한가”라면서 “필요하면 과방위에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 안전을 논의하고 싶다면 같이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조사가 됐든 전문가 토론회가 됐든 전면적인 국회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검출된 삼중수소의 양을 ‘멸치 1그램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표현하며 방사성 물질 검출을 가짜뉴스, 물타기 등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월성원전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시적 섭취와 지속적인 음용이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9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국회 의안과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 2020. 10.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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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국회 의안과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 2020. 10.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관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실무자였던 원전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과장에 대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및 실행을 이유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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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산업정책관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실무자였던 원전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과장에 대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및 실행을 이유로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세종 뉴스1

野 “시설 내부 고인물과 정제된 배출수
애초 비교대상 아냐…가짜뉴스 멈춰라”


이낙연 “감사원 결과 납득 어려워,
원전 마피아 결탁 있는지 밝혀야”

국민의힘은 전날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감사원을 강력 비판한 여권을 향해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당 정치인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삼중수소 검출을 언급한 뒤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앞서 원전의 조기폐쇄와 관련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내놓았던 감사원을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었다.

그는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면서 “삼중수소 배출 경로와 무관한 지하수 등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삼중수소 검출량이 기준치를 18배 초과라는 것도 가짜뉴스라며 “시설 내부의 고인 물과 정제된 배출수는 애초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감마 핵종이 검출된 적도 없어 삼중수소 누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광우병 시즌 2가 시작됐다”면서 “여당은 원전 국정농단 행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최고위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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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최고위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정재훈 한수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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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한수원 사장

한수원 “정치인, 방사능 괴담 중단하라”

노조 “월성 1호기 검찰수사에 탈원전 정책·
관료 보호 위한 정치적 물타기 아닌가”

이 대표가 ‘원전 마피아 결탁’을 언급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방사능 괴담을 통한 국민 공포 조장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 방사능 물질(삼중수소)이 마치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면서 “월성원전 주변 삼중수소 농도는 법이 정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발전소관리구역 내 방사능 농도도 법이 정한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갑자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월성 3호기 관리구역 내 방사능 관리가 문제라도 있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과 주민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적 발전소 운영을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월성1호기 차수막 파손과 관련해 오염물질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 규제 기관과 주민에게 상황과 보수 계획을 설명하고 보수 작업까지 추진하는데 마치 은폐한 것처럼 침소봉대한다”면서 “일부 여당 정치인의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결국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 현 정부 정책과 관료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오른쪽 끝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자리해 있다. 경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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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오른쪽 끝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자리해 있다.
경주 연합뉴스

9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국회 의안과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 2020. 10.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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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국회 의안과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 2020. 10.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수원 “배수관로 고인물서 삼중수소
검출됐으나 모두 회수해 배출 안 해”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자체 조사에서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 배수로 맨홀에 고인물에서 관리기준을 넘는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적이 있었지만 고인물을 모두 회수해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수원 자체 조사에서 2019년 4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 맨홀에 고인물에서 리터당 71만 30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이 수치는 배출관리기준인 4만㏃/L를 훌쩍 뛰어넘는다.

월성원전 측은 배수관로에 고인 물을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으로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유입된 물의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치 이내인 약 1만㏃/L 정도라고 설명했다.

삼중수소는 원전과 관계없이 자연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는 기준치 이내 삼중수소 검출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본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타당성은?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한다. 2020.10.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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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타당성은?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한다. 2020.10.20 연합뉴스

“작년 10월 월성원전 주변 지하서는
삼중수소 검출 안되거나 기준 이하 미미”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주변지역 중 울산, 경주 감시지점 지하수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월성원전 인접 지역인 봉길지점 지하수 중 삼중수소 농도는 4.80㏃/L로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수 기준인 1만㏃/L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기준치를 넘는 삼중수소가 나온 배수로가 방사성 물질 배출 경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배수로 고인물에서 왜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됐는지를 놓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고인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높았던 원인에 대한 자체실험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외부 전문자문기관을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민관합동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한수원은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은 기준치 이하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월성원전 가동 중단 촉구하는 울산 탈핵단체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월성원전 2, 3, 4호기 모든 설비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1.1.1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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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가동 중단 촉구하는 울산 탈핵단체
1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월성원전 2, 3, 4호기 모든 설비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1.1.13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최재형 감사원장 뉴스1·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vs 최재형 감사원장
뉴스1·연합뉴스

감사원 “월성 원전 경제적 낮게 평가”
檢, 원전 자료 대량 삭제 공무원들 기소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겼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서 밝힌 삭제 자료 숫자 444건보다 86건이 늘어났다. 삭제됐던 문건 중에는 이번 고발 사건 핵심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복원했으나, 일부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검찰이 국민의힘 등이 고발에 따라 원전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권은 수사에 협조한 감사원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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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발표했다.2020. 10.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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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발표했다.2020. 10.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2020. 11. 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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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2020. 11. 1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최재형 감사원장 “정치 갈등에
흔들림 없이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편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4일 “사회적·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지난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정치권 공방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감사 업무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주문한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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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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