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대회서 자력갱생 노선 변화 주목
美, 싱가포르 선언 존중 메시지 던져야
바이든, 동맹 강조…미중 갈등 지속
한미 군사 목표가 중국 아니라고 설득

북한이 5년 만에 당 대회를 열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올해 한반도 정세는 정초부터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대북 제재·수해라는 ‘삼중고’ 속에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취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시켜야 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69)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지하려면 바이든 정부가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로 막혀 있는 남북 경제협력보다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와의 인터뷰는 31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진행됐다.

-북한이 이달 초순 당 대회에서 대내·대외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대북 제재, 코로나19, 수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북한 경제가 15% 축소했다. 북한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평양 주민들의 불만도 팽배하다고 한다. 당 대회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자력갱생 노선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가이다. 자력갱생의 지속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에 힘들 것이라고 본다. 그때는 시장화가 진행이 안 됐고 폐쇄적인 경제였다. 지금은 준시장경제, 준개방된 상황에서 제재와 같은 국제적 압박에 취약하다. 당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

-북한이 자력갱생 노선을 버리고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을까.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30년간 시장화가 확산·심화되고 개방화가 진행됐다. 지금 북한 경제는 무역 없이 버티기 힘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시장화와 개방화의 결과로 리더십 스타일을 바꿀 수밖에 없다. 전체주의적 절대권력자에서 한국의 박정희, 중국의 덩샤오핑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개발독재자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함의를 주는지 중요하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할까.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3월 기고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협상팀에 권한을 상당히 위임할 것이고, 동맹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협상팀 간 조율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들이 만나는 건 지양하겠다는 기조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건 톱다운(하향식)과 보텀업(상향식) 방식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다. 하향식만 고수하면 북미 간 협상에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북한의 2인자라고 알려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실질적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도 협상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여지를 줘야 한다.”-싱가포르선언 등 북미 간 합의는 어떻게 될까.

“싱가포르선언은 북미 관계 개선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합의였다. 미국도 정부가 바뀌어도 존중했으면 좋겠다.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선언을 존중한다, 북미 협상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먼저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국내 문제가 산적하기에 외교 문제에 전념하기 힘들다. 외교 문제 중 북한 문제는 우선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이 경제 문제 때문에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계속 인내해 줄 것인가, 도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도 조금 더 절제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미국도 유화 메시지를 보내 바이든 정부 시대 북미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미국과 공조하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가려면 미국에 북핵 문제 접근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설득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재라는 압박도 중요하지만 압박이라는 한 가지 수단만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북한은 극심한 안보 불안감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났을 때 대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 했다. 그런 상황에서 체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핵 개발로 나아갔다. 안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핵부터 폐기하라고 하면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협상을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포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종전선언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남북미 3자 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정치적 포용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북한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북 안전보장이다. 종전선언은 대북 안전보장의 초기 단계 중 한 방안이다. 종전선언 외에도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협정, 북미 외교관계 개선 등 후속 조치가 있다. 한미 당국자들이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공동의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한미가 대북 안전보장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할 때 북한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다음 단계로 연락사무소 개설은 비핵화의 어느 단계에서 해야하는지 등을 담은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한미가 우선 신뢰를 쌓아야 한다. 클린턴 정부 때 한미가 함께 했기에 한반도 평화 정착이 눈앞에 왔었지만, 조지 W 부시 정부 때는 한국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했지만 북미 관계가 나빴기에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남북 협력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우리가 국제적인 대북 제재 연대에서 이탈하는 건 어렵고 이에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을 재개하기 힘들다. 대북 정책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제재 범위 바깥에 있는 협력 분야에 집중적으로 올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여 동안 보건의료, 코로나 방역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며 클린턴-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만에 한미 양국에 진보 정부가 들어섰다. 바이든 시대 한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트럼프 정부 때와 전혀 다른 한미관계가 될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았기에 한미동맹 자체가 불안했던 측면이 있었다. 동맹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바꿔나갔다. 방위비 분담금도 다섯 배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나. 트럼프 정부 때는 돈에 대한 압박이 강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외교, 가치 외교에 동참하라는 요청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998~2001년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정부 간 협력이 잘됐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과 관련해 당신이 운전수를 하면 나는 조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공조가 잘됐었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을 텐데 조지 W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아쉽다. 20년 만에 다시 한 번 한미 간 공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미국 의원들이 비판하며 청문회까지 준비하고 있다. 한미 관계에 영향 미칠까.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북한이 전단을 타격하겠다 위협을 했었고 타격이 현실화되면 양측 간 의도치 않은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 있기에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고려했어야 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미국 당국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미국 내에선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부이기에 무조건 북한 편을 든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북한에 정보 유입을 원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유입 방법은 북한을 정치적으로 포용해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면을 늘려주는 것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안하고 북한을 고립시켜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게 한 상태에서 압박만 하는 것은 효과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한미 동맹을 경시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보조를 잘 맞췄다. 우리 정부가 대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국내정치적인 공방에서 비롯된 것 같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면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동맹이냐 자주냐 이분법적 논리로 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동맹과 자주는 동전의 양면이고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인데 분리해서 생각해 정부 정책에 투영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바이든 시대 미중 갈등 양상은.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의 키워드는 민주주의, 동맹, 다자주의다. 트럼프 정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국가, 동맹 국가들과 연합해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불안정하게 만든 국제질서를 안정시키겠다는 노선이다. 반면 중국은 상승하는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국제적으로 증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기 위해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미국은 동북아 정치에 계속 개입하고 자국의 전략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미중 경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 계속 진행될 것 같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외교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다자주의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에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한반도에서 강대국 간 충돌이 벌어질 때마다 재난이 있었다. 한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고통을 받은 역사가 있기에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종의 맞춤형 동맹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중국에게도 한미가 군사적 목표를 중국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시키며 미국과 중국을 함께 아우르며 가야 한다.”

-악화된 한일 관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한일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편익을 진지하게 분석했으면 좋겠다. 한일 관계가 지금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해, 그리고 한국의 G7 가입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어려움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바이든 정부도 한일 관계 개선하라는 요청을 할 것이다. 우리가 바이든 정부의 요청을 소홀히 했을 때 감수해야 할 비용도 있다. 이런 비용 측면과 이득 측면들을 비교 계산해 무엇이 국가이익인지 숙고해야 한다.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일 간 정경분리 원칙을 우리는 지켰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며 먼저 깨서 한일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다시 정경분리 원칙으로 돌아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강제징용 배상 등 한일 간 현안에 법보다는 정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내법과 일본의 국내법, 국제법이 부딪칠 때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경제 배상은 해주되, 일본 정부가 도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된 사과를 하는 게 정치적 타결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