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의 협상 세부안 놓고 역풍
강경파·어민 “어획량 EU가 가져갈 것”스코틀랜드 “우리 뜻과 달라” 선 그어
‘일자리 110만개’ 금융산업 협상은 보류
무관세 무역 유지에도 물류 통관 지연
교환학생 수입 감소·비자 비용 등 손실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후속 절차인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된 이후, 주말 동안 서방 주요 언론들은 의견기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암울한 영국의 미래’를 전망했다. 막판 최대 쟁점이던 어업 협상 타결을 기리기 위해 물고기 무늬 넥타이를 매고 환호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나 ‘메리 브렉스마스(브렉시트+크리스마스)’를 외친 존슨 총리 지지그룹과 온도 차가 확연한 평가다.
야당인 영국 노동당이 호의적인 입장이어서 미래관계 협상은 30일쯤 영국 의회 비준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250쪽에 달하는 미래관계 협상 세부안이 공개되면서 영국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브렉시트 반대 진영은 ‘대체 왜 EU에서 탈퇴해야 하는지’를 여전히 묻고 있다. 브렉시트에 회의적인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니컬라 스터전 수반은 성명에서 “브렉시트는 스코틀랜드의 뜻에 반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브렉시트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을 보상할 만한 합의는 없다”고 일갈했다.
역으로 찬성파 진영에선 강경파들이 ‘정부가 협상 시한에 집착해 EU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말았다’고 합의를 평가절하했다. 존슨 총리의 물고기 넥타이가 무색하게 영국어업인협회(NFFO)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합의대로 5년 내 EU 어선의 어획량 쿼터를 현재보다 25% 줄이더라도, 여전히 어획량 대부분을 EU 어선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국가 경제 관점에서 셈을 할수록, 브렉시트 단행으로 인한 영국의 손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협상 쟁점이던 어업이 영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일자리 1만 2000개)인 반면, 영국 GDP의 7%(일자리 110만개)를 책임지는 금융 산업에 관한 후속협상은 보류됐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또 후속협상으로 영국과 EU는 새해에도 무관세 무역을 이어 가기로 했지만, 국경에서의 검역과 통관 검사는 강화될 예정이다. 프랑스는 이미 세관 공무원 270명 등 680명을 충원했고, 로테르담 항만청은 세관 서류 보완 시 대기할 트럭 주차공간을 수백대 규모로 만들고 있다. 영국 전체 수출의 43%를 차지하는 EU와의 물류 지연 사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EU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뮈스 프로그램’ 탈퇴로 영국 대학들도 수입원을 잃게 됐다. 영국 정부는 에라스뮈스를 대체할 ‘튜링 스킴’ 운영에 연 2억 파운드(약 3000억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영국인이 EU를 90일 이상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해외로밍 요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등 여행비용도 늘게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0-12-28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