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아베 신조(66) 전 일본 총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다뤄 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21일 아베에 대한 직접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아베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아베신조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그의 비서 정도만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아베는 매년 도쿄 도심에서 열리는 정부 주최 봄맞이 행사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기 지역구(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나가토시) 사람들을 부르면서 하루 전 고급호텔에서 전야제를 가졌다. 호텔을 빌리다 보니 1인당 최소 1만엔 이상 경비가 들었지만, 주최 측이 실제로 참가자들에게 받은 돈은 5000엔밖에 안 됐다. 정치인이 자기 선거구 유권자에게 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고,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은폐한 것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변호사 등 900여명은 지난 5월 아베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나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모두 비서진이 한 일이다”는 아베의 진술을 수용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커다란 반발과 후폭풍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고발을 주도했던 요네쿠라 요코 변호사는 “아베 본인이 전야제의 자금 집행 과정을 몰랐을 리가 절대로 없다”고 일축했다. 고발인들은 검찰의 불기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검찰심사회에 이번 결정이 타당한지 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정치생명 자체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도쿄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아베 전 총리 자신이 진실 확인을 소홀히 하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국회에서 반복한 죄는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으로도 의원직에서 사퇴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정권을 줄곧 지지해 온 니혼게이자이신문, 산케이신문 등도 “아베의 책임이 큰 만큼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싸늘한 논조를 보였다.

아베는 이번 일로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를 이유로 지난 9월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사퇴 직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보수 지지층에 존재감을 보이려 노력해 왔다. 지난달에는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을 모아 ‘포스트 코로나19 경제정책를 생각하는 의원연맹’을 결성, 스스로 회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직(총리)에 세번째 도전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어왔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로 당내에서는 “아베의 재등장은 물건나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부실대응에 따른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설상가상의 부담을 안게 됐다. 본인이 아베 정권 때 관방장관으로서 아베의 허위답변을 그대로 인용해 사태 무마를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사안의 처리방향에 따라 향후 민심 이반이 한층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