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 오후 1심 선고 공판

조국 장관 내정 이후 1년 4개월 만 법원 판단
딸 표창장 위조해 의전원 입시 제출 혐의
PC 숨기고 사모펀드 자료 인멸 혐의 등
정경심 “딸 경력 과장일뿐 위조·조작 없다”
“사모펀드도 차명 투자 아닌 단순 자금대여”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기 의혹 등 모두 15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이 1년 4개월여 만에 나오는 셈이다. 정 교수 PC 은닉 혐의를 받았던 김경록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씨는 최근 공판에서 “책임을 미루는 정경심에 억울하고 인간적 배신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정경심, 서울대·부산대 입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횡령 등 15개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거나 코링크PE 직원에게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조국 자문 받아 범행했을 것”

“책임 미루는 정경심에 인간적 배신감”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구형

정 교수의 자택 등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PB 김경록(38)씨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문적 법률 지식이 전무하고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라면서 “증거은닉 범행과 관련해 남편(조 전 장관)에게 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사 피고인이 정 교수에게 증거은닉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에게 별도의 자문도 거치지 않고 범행을 했을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제안에 따랐다는 정경심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는 정경심의 태도에 억울함과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와 정경심 교수의 20살 넘는 나이 차를 고려하면 지휘를 거부하기 힘든 관계였고,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은 간접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억울한 정경심 “온가족 수사 대상 돼
언론에 대서특필, 파렴치한으로 전락”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차명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거나 단순한 자금대여일 뿐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반면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연과 핵심 인물에 대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법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렸으나 이날 재판은 선고기일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법원 “사회적 관심 높은 사건,
일반 국민에 방청 기회 제공”
방청권 추첨 1.7대 1…코로나에 20석 배정

재판부는 전날 방청권 추첨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총 20석의 방청석을 배정했다. 방청권 추첨은 경쟁률 1.7대 1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해 본 법정 1곳과 중계 법정 2곳에 각각 7석, 6석, 7석을 배정하기로 했다. 당첨자는 이날 법원 청사 서관 출구에서 방청권을 배부받아 입장하면 된다.

앞서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며 방청권을 추첨한다고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