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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후보자 “박원순·오거돈·안희정, 권력형 성범죄”(종합2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박원순·오거돈·안희정, 권력형 성범죄”(종합2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22 15:23
업데이트 2020-12-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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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후보자, 국회 제출 서면답변서에서 밝혀
윤미향 의혹엔 “위안부 사업 투명성 강화 필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오거돈·안희정에 “권력형 성범죄”
정영애 후보자는 오는 2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답했다.

또 유사한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에 대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이라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소임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과 기관장 등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겠다”면서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탁현민에 “사회지도층, 성평등 이해 높여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여성 비하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지도층이나 공인의 경우 성평등 의식과 실천에 있어 스스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탁 비서관은 2007년 출간한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등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김남국 ‘성 비하 팟캐스트’ 논란엔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성 비하 팟캐스트 출연을 두곤 “온라인 환경에서 성적 비하 대화가 무분별하게 전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였던 원종건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과 관련해선 “데이트강간, 불법 촬영 등 범죄로부터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엔 “이중처벌 소지 등 우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낙태의 원칙적 금지·규제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확대 및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 차원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최적의 안으로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선 “(보호수용법 제정은)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소지 등의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성범죄자 실시간 위치정보 공개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종합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여론에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해 강간죄의 범주를 너무나 협소하게 본다”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강간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동에서 30대 발달장애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 여론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공감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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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하는 이정옥 장관
질의 답하는 이정옥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
연합뉴스
현 여가부 장관인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하는 등 여가부 장관으로서 분명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내 첫 여성학 박사’ 학계·행정분야 경험 겸비
정영애 후보자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다. 학계뿐 아니라 행정 분야 경험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여성·노인 문제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사회학 석사를 거쳐 1997년 2월에는 국내 최초로 여성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3년 이화여대와 한양대 등에서 강사 생활을 했고 1996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정책위원장을 맡으며 현실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듬해에는 여가부의 전신인 정무2장관실 자문위원과 한국여성학회 연구위원을 맡았고, 1998년부터 4년간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을 지냈다.

2002년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위원을 거쳐 2003년∼2006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학계로 복귀해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잠시 맡았다가 2007년 다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08년 서울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로 복귀했으며, 2013년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장을 거쳐 2017년 부총장을 맡았다. 같은 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지난해까지 활동했다. 현재는 한국여성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자로서는 여성과 노인 문제 연구에 집중해 왔다. ‘산업화와 여성노동’, ‘젠더와 노동’, ‘노동시간 단축과 성별분업의 변화’ 등 관련 논문과 저술도 다수 있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행정 실무 능력도 탄탄하게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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