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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2020년 12월 노동 뉴스

[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2020년 12월 노동 뉴스

입력 2020-12-20 20:28
업데이트 2020-12-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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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노동 형태 급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리라 예측
노조 조직률 조금씩 증가 추세
배달노동자 합법노조 인정
새해 살 만한 사회로 진일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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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2020년이 되는 듯하다. 아직도 힘겨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는 법이니 그걸 믿고 버텨 보자 다짐한다. 12월 칼럼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즈음에는 조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클립해 두었던 노동 관련 뉴스들을 복기해 보았다. 한국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암울하지만, 간간이 작은 성취들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지적하는 점은 노동 형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리라는 예측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및 임금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50.3%,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는 26.7%, “일자리를 잃었다”는 14%,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무급휴가 상태였다”는 9%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의 반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상 저임금 노동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플랫폼 노동을 비롯, 수요가 급증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혹사당했다. 배달 노동자의 살인적인 작업량,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위험에 노출된 채 돌봄 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고통스러운 소식도 끊이지 않았다.

올해도 사측의 노조 탄압, 노조 파괴는 흔한 뉴스였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4629건 가운데 중앙 또는 지방 노동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한 경우는 6.7%밖에 안 된다. 현실이 이렇다면 한국 자본가들이 노동조합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벌이는 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우울한 소식 말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증진되는 작은 성취들도 있었다. 2020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 2년 동안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특히 비정규직 청년과 여성 노동자의 가입이 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논란과 꼼수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시작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미용실 스태프, 호텔 노동자, 드라마·영화 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힘써 온 청년 유니온이 10주년을 맞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이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 만든 라이더 유니온을 합법 노조로 인정했는데, 이로써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가 가능한 전국 단위 법 내 노조가 탄생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벌인 210일간의 지난한 투쟁 결과 올해 초 전원 직접 고용을 이루게 된 것도 잊을 수 없는 뉴스였다.

이달 초에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악용될 소지의 내용도 분명 있지만 노동자의 노동조합권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해고자와 실업자, 모든 직급의 공무원, 소방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됐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조항은 이른 시일 안에 재고돼야 할 사항이다.

코로나가 야기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개입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보장 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해법 없이는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아직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

2021년에는 노동자들이 좀더 살 만한 사회로 진일보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큰 디딤돌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됐으면 한다. “민주당에 174석을 만들어 주니 노동 관련 법과 정책이 변하네”라며 충격받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2020-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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