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기자간담회

“코로나 치료제 사용, 내년 1월 하순 전 시작”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마무리”
“압도적 다수 의석 안겨준 책임 이행 노력”
“여러 저항·어려움 이겨낸 입법에 깊은 감회”영국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내년 초부터 코로나 관련 재난피해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내년 초부터 신속 지급 독려”
“수시 재정관리 점검회의 열어 집행관리”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당대표 기자회견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임시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병상 확충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가졌고,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초 보건당국은 2~3월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면 백신의 안전성과 시설 준비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쯤 일반인들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너무 늦다는 지적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진 등 우선 접종대상자를 위주로 필요할 경우 6월 이전인 4~5월에도 맞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와 선구매에 합의한 제약사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존슨앤존슨-얀센·모더나 등 4개사다. 4400만명분은 우리나라 인구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화이자·존슨앤드존슨-얀센(구매 확정서)과 모더나(공급 확약서)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통해 구매 물량을 확정했으며 이달 중 정식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개인의 기호에 따라 백신 제품을 선택해서 맞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무료접종에 해당하는 다양한 백신 제품들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다 화이자의 경우 영하 70~80도에서 관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해 일선 병원에서 취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에 한꺼번에 다양한 형태의 백신이 도입되는 만큼 제품별로 접종대상자가 적합하게 매칭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 대응 관련,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면서 “당과 정부는 수시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87년 민주화 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노동법 등 “오랜 숙제 해결 역사적 진전”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입법 성과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며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고용보험법,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자평했다.“중대재해기업처벌, 가덕도신공항 등
중요 입법과제 빠른 시일 내 매듭”
이 대표는 “올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주신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다”며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이르렀다는데 깊은 감회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입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미완의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