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에 거주지 위치와 전과 공개　

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나영 양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자유의 몸이 됐다.

조두순은 출소 과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일부 시민은 그런 그를 향해 계란을 던지며 분노했다. 조두순은 안산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2027년 12월 11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며, 경찰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대응팀을 꾸려 이날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심신미약 적용한 재판부…항소 안 한 검찰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12년 선고’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 3명의 판사는 여전히 현직에 있다. 조두순의 1심 재판장이었던 A판사는 지방법원장으로 재직, 배석판사였던 B와 C판사는 각각 수도권 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다. A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20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범죄피해로 심신이 불편했던 어린 피해자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딱딱한 의자에 앉게 한 뒤 장시간 조사를 감행했다 질타를 받고 사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이수진 판사(현 서울 동작구을 국회의원)는 2011년 ‘검찰로부터 2차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조두순 주소·얼굴 공개…외신도 비중있게 보도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오전부터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죄명은 ‘강간치상 1회’로 적혀 있으며 범죄 요지를 볼 수 있다. 알림e 사이트는 조두순의 사진 4장도 함께 공개했다.

외신들도 조두순의 출소를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가장 악명높은 아동성범죄자가 자유롭게 활보하게 됐다”는 제목으로 조두순의 출소에 반대하는 이들의 시위 장면을 자세히 전했다.

NYT는 “8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조두순의 이름은 한국 성범죄자들이 받는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영국 로이터통신 또한 조두순의 출소 반대 시위 소식을 전하며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형량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국회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종신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조두순이 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게 됐지만 출소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