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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조두순 유형, 재범 방지책이 위험성 키울수 있어”

김웅 “조두순 유형, 재범 방지책이 위험성 키울수 있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2 15:05
업데이트 2020-12-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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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필리버스터 중 성폭력범죄 관련 발언 사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12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충동으로 성범죄’ 발언에 대해 “왜곡된 성의식을 성찰하고 성폭력 근절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김 의원을 향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무게,인권 보호에 대한 고민은 찾을 수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11일)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서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충동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성위원회는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을 향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성폭력, 여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성폭력 근절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전체 주제 중에 극히 짧은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의 전후를 들으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조두순 같은 특정부류의 범죄자에 대한 지금의 대책이 오히려 재범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그걸 ‘역시 아무나 필리버스터 못한다’하며 일부분만을 뜯어내 확산시키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른 곳도 아니고 박원순 피해자를 공격하는 무리에게 그런 모략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 조두순 피해자를 지원한 신모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조두순 같은 유형은 통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이 없기에 현재 말하는 재범 방지책이 오히려 재범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같은 부류는 각종 제한이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충동을 발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자신의 발언 배경을 들었다.

스스로 발찌같은 것은 그냥 끊고 오히려 흉폭해지는 부작용을 보는 등 직접 경험한 유사한 실무 사례도 많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심리치료와 피해자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 관심 밖인 것에 대해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성폭력피해자 지원 이야기를 하다 조두순 사례를 이야기한 것인데, 본의와 달리 전달된 것 같다”며 거듭 죄송함을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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