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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변곡점…北 1월 후 열릴 것” 이인영의 3가지 메시지

“한반도정세 변곡점…北 1월 후 열릴 것” 이인영의 3가지 메시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12-08 16:23
업데이트 2020-12-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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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제8차 당대회 등을 앞두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꽉 막힌 한반도 정세에 물꼬를 틔우기 위한 메시지를 연일 발신중이다.

이 장관은 8일 CBS라디오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굉장히 완만하고 느리지만 전체적으로 유턴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가 변화의 변곡점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이후에는 북측에서도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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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답변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23
연합뉴스
이 장관이 최근 한 달간 내놓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의 핵심은 미 정권 교체기에 도발하지 말 것,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보건의료 협력,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된다.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면서 대북제재와 수해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중고’ 북한에 대화계기 마련...대답없는 北
지난달 18일 KBS 인터뷰에서 “치료제와 백신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방역 체계로 인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의 의사는 분명히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1월 이후에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역시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 전략을 수립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북한에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다. 북한은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첫해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핵없는 세상’을 주제로 연설하는 날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4월)하고, 2차 핵실험(5월)을 한 전례가 있다. 이후 북미 관계는 ‘전략적 인내’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이 장관은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권 교체기에) 북측이 신중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전환의 시기에 대처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美 정권 교체기 도발 자제”...‘작은 교역’으로 물꼬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오는 14일 미국 선거인단 투표가 남은 만큼 최종 확정되는 1월 초나 새 행정부 출범식(1월 20일)에 맞춰 첫번째 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작은 교역’도 계속 추진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러 교역업체가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북측의 국경이 봉쇄돼 있어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정부는 작은 교역을 통해 남북 대화·교류를 복원하고 큰 정세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사와 오는 10일 조찬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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