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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윤석열 징계 주도한 검사들 잇따라 휴대전화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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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5 11:21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카카오톡 재가입 추정…수사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혹 낳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2020.12.4 [국회사진기자단]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문자를 주고 받고 있다. 2020.12.4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에 관여하고 있는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카카오톡에 재가입한 것으로 추정돼 수사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오후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관계자들 카카오톡에서 두 사람이 ‘새로운 친구’ 목록에 떴다.

기존 카카오톡 사용자가 ‘새로운 친구’ 목록에 나타날 때는 원 계정을 탈퇴하고 재가입하거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해 카카오톡을 새로 설치한 경우 등이다.

박 담당관은 전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회와 관련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은 직후인 오후 2시57분쯤 텔레그램 메신저에 가입하기도 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 秋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2020.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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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감찰담당관, 秋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2020.11.30/뉴스1

이 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이종근2’란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 상대방과 윤 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국회 사진기자단에 포착됐다.

법무부와 이 차관은 ‘이종근2’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아니라 이 부장의 부인인 박 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시간은 박 담당관의 텔레그램 가입 시점보다 앞선 2시쯤이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변호인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이 “윤의 악수(惡手)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조두현(49·사법연수원 33기) 정책보좌관이 이 차관에게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는 기사를 보내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정책보좌관은 장관의 복심(腹心)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로 검사인 조 보좌관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취소해 달라고 추 장관에게 호소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1일 대검 인권감독관실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단행된 압수수색에서 감찰부가 법령·절차를 위반하거나 감찰 대상자 인권을 침해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해당 압수수색 과정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 국장, 박 담당관과 통화하며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두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대비해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했다 재가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은 카카오톡 계정 삭제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했는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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