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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깜깜이 논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적극 공개한다

제주도 깜깜이 논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적극 공개한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20-12-04 17:36
업데이트 2020-12-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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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비공개 도민,여행객 불안감 커지고 민간 방역 긴장감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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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도가 ‘깜깜이’ 논란이 일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 공개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는 확진자 동선이 전면 비공개로 전환된 후 도민 및 여행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가 하면 민간 방역 대응체계의 긴장감도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감염전파 위험성 정도를 기준으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확진자의 동선 정보는 적극 공개하기로 하고 지난 3일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주형 확진자 동선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도는 질병관리청 지침을 존중하되 복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 사실이 확인되면 방역조치 등을 포함해 동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을 비롯해 복수 확진자 발생 및 접촉 가능성 등 ‘집단성’,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높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서비스 직종 및 도민 우려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 안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제주형 동선 공개 지침은 다음 주중 확정돼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도는 도민과 여행객의 불안해소와 알권리 등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 중 검사·확진일,입원병상,관련 증상,연령대,접촉자 정보,방문지 등을 포함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경제적 피해 발생 등을 막는다며 지난 10월 7일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준수를 요청하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확진자 정보 등이 비공개로 전면 전환된 후 제주에서는 ‘깜깜이 동선’ 논란이 불거져왔다.

비공개를 전제로 한 방역 대응은 접촉자 확인에 실패하면 ‘골든 타임’을 놓쳐 초동 방역 대응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 한달사이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4일 현재 87명에 달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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