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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국토부 장관 교체, 부동산 정책 재고하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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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4 19:5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교체는 난맥상을 보이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현 정부 들어 집값 폭등과 그에 따른 보유세 인상, 전세난과 전세값 폭등 등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불만이 팽배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현실과 맞지 않고 민심에 배치된다면 거둬들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는 게 현명하다.

청와대는 신임 국토부장관으로 내정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해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으로 국민 주거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관련 시장에서는 변 내정자의 부동산 정책 철학이 전임자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냉소하고 있다. 실제 변 내정자는 지난 10월 국회에 나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동감을 표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만약 새 장관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기존의 부동산 철학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이번 교체로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던 민심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인식을 바뀌어야 한다. 즉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대부분이 욕망하는 지역인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노후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새집’을 대거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영끌’을 해 무리수까지 두려는 광범위한 대기수요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라도 수도권 교통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빚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문 대통령이 부담을 안고서라도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검찰개혁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서는 내년에 예상되는 추가 개각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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