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대한 입장은 줄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징계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이날 법무부는 내일(4일)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8일 이후에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전달했고, 26일 기일 통지가 돼 첫 기일로 예정됐던 2일까지 5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충족했다”며 “송달 이후 4일로 징계위를 이틀 연기하는 것에는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2일에서 4일로 징계위를 연기한 것 역시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