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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끌수 없다는 文, 尹 징계 직진… 여권 ‘秋 명예퇴진’ 솔솔

더는 끌수 없다는 文, 尹 징계 직진… 여권 ‘秋 명예퇴진’ 솔솔

임일영 기자
임일영,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02 18:08
업데이트 2020-12-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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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페달 밟는 文대통령

尹 자진사퇴-秋 동반퇴진 물건너가고
尹 징계 흐지부지땐 檢개혁 동력 잃어

‘尹 거취 정리 후 개각 때 秋 퇴진’ 우세
與 “秋·尹갈등 장외경기… 본질은 檢개혁”
尹해임 땐 檢 집단반발·여론 더 악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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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졸속 인사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속전속결로 새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추 장관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둘의 대립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로 증폭된 이후 정국 혼란은 물론 국민의 피로감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을 더는 끌지 않겠다는 의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흐지부지된다면 집단 반발에 나선 검찰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고,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권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징계위 전 윤 총장의 자진 사퇴와 추 장관 퇴진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측면도 있다.

윤 총장의 거취가 정리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연말 또는 연초 개각 때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총장이 물러나 검찰 상황이 진정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추 장관이 임무를 완수한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윤 총장과의 극한갈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뉘앙스가 강한 ‘동반 퇴진’ 프레임도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윤 총장의 거취 정리와 공수처 출범을 전제로 한 추 장관의 ‘명예 퇴진’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추 장관이 너무 세게 나가서 일이 흐트러진 측면도 있다”며 “공수처가 마무리되면 추 장관도 늦지 않게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애초 정세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것도 윤 총장에 대해 결단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 추 장관은 개각과 맞물려 해임을 건의하는 모양새로 가면 부담이 덜할 것이란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차관 인사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궤도로 복귀하자 ‘추·윤 갈등’ 국면과 검찰개혁 입법을 분리하는 데 집중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대신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추·윤 갈등이라는 ‘장외경기’가 생겼던 것뿐이지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완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논의할 사안도 아니고, 당에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해임 후 추미애 명예퇴진’이 완성되더라도 정국이 안정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상당수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새 검찰총장이 임명된다면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주장하긴 힘들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탄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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