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선거 분석“2017년 대선에서는 보수 분열현상 뚜렷”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간 ‘한국의 선거 정치 2010-2020’(푸른길)을 통해 ‘아니’라고 답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코로나19 사태 이외 특별한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니 정당 지지자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제각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함께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을 중시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나 대북정책 등에 관심이 많았다.
강 교수는 이런 이슈와 함께 각종 통계를 대입해 분석한 결과, 이념을 놓고 경쟁 집단이 맞서는 ‘양극화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 없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의견이 갈리는 ‘대립 이슈’가 아니라 ‘합의 이슈’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와 여당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후 당 내부 변혁에 둔감한 미래통합당의 무능이 심판받은 결과로 풀어낸다.
책은 올해 선거를 포함해 2010년 천안함 사건부터 올해까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를 분석해 한국의 정치 지형을 살펴본다. 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국정농단, 2017년 대통령 탄핵, 2018년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지난 10년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국민은 투표로써 의사를 표명했다.
예컨대 저자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관해 “과거 선거에서의 북한 변수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한다. 천안함 사건을 포함해 당시 지방선거에서 주목받은 4대강, 세종시, 무상급식, 노무현 대통령 1주기, 전교조 교사 파면과 해임, 방송인 김제동 중도 하차 등을 이슈로 설정했다. 이를 이명박 정부 평가, 이념 및 정당 일체감의 영향, 그리고 연령, 성별, 학력,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해 조사해보니, 천안함 사건은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저자는 “한나라당이 지지층을 결집하지 못했고, 오히려 역풍이 불어 지지층 이탈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이를 두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는 보수의 분열 현상을 읽을 수 있다. 대규모 촛불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여파 속에 치른 선거에서 보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했다. 그리고 홍준표와 유승민 당시 후보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30.7%에 불과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 정당 득표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저자가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 보수의 유권자를 세대별로 나눠보니 여태까지와는 다른 패턴이 드러났다. 60대는 홍준표, 30대 젊은 층은 유승민, 40대는 안철수로 분열된 것이다. 이들은 사드배치, 적폐청산과 국민통합, 대북정책, 복지 대 성장 등에 관해 크게 나뉘었다.
저자는 이를 두고 “박정희 세대 보수의 한계가 드러난 지점이자,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이 중첩되는 모습에 따라 보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2017년은 보수가 분열하는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금, 국가 개입, 시장, 대기업 등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 정치적인 갈등보다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단 정치인 개인의 역량만은 아니다. 지역, 학력, 나이 등 개인의 개별성부터 국제적 정세, 경기, 여러 사건과 사고 등 사회적 상황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 저자의 선거 분석으로 지난 10년간 사회 흐름까지 읽을 수 있을 터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